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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의 늑장인사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이재홍 전 원장의 임기가 2월 말에 끝났는데도 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6개월이나 직무를 수행했다. 중기부 산하 최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역시 김학도 전 이사장의 임기가 5월 마무리됐음에도 3개월 넘게 직무를 이어갔다. 두 기관 모두 같은 해...
    2024-03-04 17:15
  •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하지만 국내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30조 원 규모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 늑장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방위 산업과 같이 정부 간 계약(G2G)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수출국이 마련한 대외정책금융이 뒷받침돼야한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가 다 차버렸다....
    2024-02-12 11:02
  • 채권시장 “FOMC 금리 동결, 완화적으로 해석 가능”
    채권시장 “FOMC 금리 동결, 완화적으로 해석 가능”
    이어 “이 발언을 보면 후자(늑장 인하 대응)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너무 늦은 인하는 자산시장의 급격한 재조정과 경제 재건의 어려움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 조기 인하의 경우 물가 재반등 위험이 존재하나, 물가의 추세를 봤을 때 그 폭이 미미하거나 일시적일 것으로 봤다”며 “두 가지 균형을 고려해봤을 때 연준은 보험성...
    2024-02-01 08:51
  • 알리익스프레스, 늑장 배송 짝퉁 없다더니...여전히 소비자 불만 폭주
    알리익스프레스, 늑장 배송 짝퉁 없다더니...여전히 소비자 불만 폭주
    “알리익스프레스 5일 배송이요? 그냥 주문한 사실을 잊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품’ 이슈도 해결 안 됐고 비싼 건 애초에 안 사요.”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제품을 많이 구입한다는 김명준씨(37)는 ‘포기했다’는 말투로 알리의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렇듯 알리는 ‘가성비’를 무기로 국내 이커머스...
    2024-01-22 06: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2023-12-10 14:58
  •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마스코트나 경기장, 선수 이름 등에 대한 악의적 상표의 대응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비난을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 중국 특허청은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뒤에야 비로소 올림픽과 관련된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었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마다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2023-11-30 05: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
    2023-11-20 12:00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황선오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2023-11-14 15:00
  •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가디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군중 통제 등 예방 조치 미비와 당국의 늑장 대응이 부른 ‘인재’로 규정했지만, 이 문제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짚었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을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묘사했다. 그는 “교통이나 군중 통제가 없었다....
    2023-10-26 17:22
  •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은 처분 통보를 받은 지 11일이 지난 21일에서야 늑장 공시했다. 광동제약은 올해 6월 말 홍삼음료 광고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이 경우 기능성 표기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3-10-24 16:49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발생한 금전 피해와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던 2020년 3월 13일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2023-10-16 14:39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재산 늑장 신고, 편법 증여, 자녀의 로펌 인턴 논란 등 여러 의혹을 걸러내지 못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균용 후보자의 태도도 마뜩잖은 건 마찬가지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몰랐다” “송구하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모름지기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2023-10-10 06:00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금감원 상반기 인용 처리 133건 그쳐늑장 대응에 금융소비자 불편 지속"사모펀드 분쟁 제외하면 감소"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 평균 1년 2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속도가 5년 전(30일)에 비해 14배 느려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금감원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2023-09-18 18:00
  • 새 수장 맞이하는 중진공·기정원...사업 추진 속도 붙나
    새 수장 맞이하는 중진공·기정원...사업 추진 속도 붙나
    늑장 인사 지적을 받아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조만간 새 신임 수장을 맞이한다. 인선 작업 지연으로 임기가 만료된 수장들이 공백을 메꾸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후임 인선 및 취임 이후 업무 파악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영신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2023-08-25 17:58
  • 잼버리 여야 증인 놓고 국회 현안질의 파행…여가부 장관 찾아나서기도
    잼버리 여야 증인 놓고 국회 현안질의 파행…여가부 장관 찾아나서기도
    25일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던 여가위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위원만 참석한 채 늑장 시작했다. 증인 출석에 따른 여야 간 이견이 지난밤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자리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이유로 들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자 현장에서는 신현영 간사, 양이원영, 장경태...
    2023-08-25 10:58
  •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2023-08-23 20:19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日 정부 책임 무겁다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시설이 치명적 피해를 당했는데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등은 초기 사태수습에 실패한 것은 물론 그 이후로도 늑장 대처와 책임 회피, 불투명한 대응 등으로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그 우가 결국 오염수 방류에까지 이른 것이다. 과거의 실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매사에 투명하게 임해 신뢰의 기반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2023-08-23 05:00
  • 하와이 산불 사망자 93명으로 늘어...주민들 “정부 어딨나” 분통
    하와이 산불 사망자 93명으로 늘어...주민들 “정부 어딨나” 분통
    이번 산불로 최소 1.7조 원 피해 예상 “아직 수습 초기 단계...사망자 더 늘어날 것” 정부 늑장 대응에 주민·자원봉사자 원성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93명으로 늘어나면서 100여 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산불로 기록됐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
    2023-08-14 14:25
  •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앞서 A 판사는 해당 사건이 적발된 뒤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은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2023-07-31 15:28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성매수 적발 뒤에도 한달 가량 재판 업무를 한 해당 판사에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매매가 적발된 A(42)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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