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전재수·김용·송영길 실명 거론 총공세"이 오만함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을 실명으로 열거하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규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의원, 대장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트럼프, 다카이치 '공개 지지’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며 이례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를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전면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주가조작 등 16개 의혹 수사…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구속까지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29일, KT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尹,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공범 지목수사 개시 후 첫 대면 조사…당일 신문 마무리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연기됐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이 17일에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일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집중 조사…11일 추가 소환공천 개입·관저 이전 등 의혹도 수사…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고가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조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핵심 의혹들을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 만료⋯관례상 미리 신병 처리 마쳐 권성동,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서기관도 구속 기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 원대 그림 상납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구속 기소됐다.
김건
法 “종전 불허 판단할 때와 사정 크게 변경되지 않아”재판부, 증거선별 절차 이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
尹 대선 비밀캠프, 서희타워 14층서 건진법사 주도로 운영 의혹태양광업체 대표는 1996년생⋯출근 안하고 공유오피스로 사용서희건설이 임차료‧운영비 지원?⋯특검 “다각도로 살펴보는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며 운영한 이른바 ‘양재동 비밀캠프’는 서희건설 사옥 14층을 사용했는데, 실제 해당 층 등기부등본상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
서희건설, 김 여사에게 목걸이 교부한 사실 인정하는 자수서 제출특검 “김 여사 비롯해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 명확히 규명할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2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뇌물 공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