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도권 순회 닷새째인 25일 경기 북동부 지역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지지세를 다지는 행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을 비롯해 가평, 남양주, 하남, 구리, 의정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통장·이장 수당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도 거듭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 공약을 발표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4.17% 상승해 2018년 4.5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종(7.06%)과 서울(5.31%)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토지거래량은 8월 농지법 개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변동률은 4.17% 상승해 전년(3.68%) 대비 0.49%포인트(P)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백안리 농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이러한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 복당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이 확인되면서다.
윤 의원은 이날 즉각 혐의을 벗었다며 입장을 냈다. 그는 “전국 각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제 얼굴이 부동산투기 범죄자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됐고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확산
정부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이나 개발이 포함된 법인은 조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았거나,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버지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 2320㎡ 규모의 논을 증여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카카오의 골프 사업 자회사 카카오VX의 임직원이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를 사들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15일 17억514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이 '화천대유 국감'으로 비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농촌에 들어서면서 농지와 농산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자급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영농태양광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보고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지난달 25일 사퇴 선언 기자회견을 한 지 19일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윤 의원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본인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친 땅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가족에 대해 당연히 송구스러운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가정 상황에 대해 재산 신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원외 인사라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집안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의 밭을 사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았다.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의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국
정부가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귀농 해명→이틀 만에 '투기 가능성' 번복""악어 눈물 안되려면 겸손히 수사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거짓 해명에 사과부터 하라"며 연일 비판에 나섰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은 2
공수처 안 되면 합수본 수사까지 의뢰내부정보 활용은 구체적 근거 없다며 반박민주당 의원들 향해 "거짓 음해 사퇴하라"부친 농지 관련 의혹엔 여전히 해명 못 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뢰하고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