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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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남성보다 하루 1시간 더 일한다…농사일 50% 담당

전체 농사일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도 낫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2024-04-15 15:39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권익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A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A...

2024-02-2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전문인력 육성,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장곡면과 같은...

2023-06-23 05:00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1심은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2023-04-17 09: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농가경영 안정 지원 △귀리껍질에서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확인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스마트팜 수출 현장방문 △한농대,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전통 장담그기' 17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4회 학위 수여식(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4회 학위수여식 개최...

2023-02-12 09:00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

2022-05-17 13: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20)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딸기 전용기 타고 홍콩·싱가포르 안착 △꽃도 보고 기름도 먹고, 국내산 유채의 활약 기대 17일(화)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관리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 개최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5-15 09:35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설립확인증이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농업법인 설립 등기 후 지자체에 통지만 하면 됐다. 또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2022-03-01 11:15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2021-08-16 14:47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간 양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2020년 7월 말...

2021-08-16 11:00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2021-03-29 17:18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을 개정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민 출자한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전수조사를 거쳐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2021-03-18 05:00
귀어인에 어촌계 문호 넓힌다…8일부터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또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을 이양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의...

2021-03-07 11:00
농정원,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접수 시작

이번 시험은 농업분야 최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을 마련해 추진되고...

2020-11-23 12: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공동)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농식품부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농식품부 공동) 12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창업캠프 개최(석간) △해운재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동해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2020년 상반기 전...

2020-08-09 14:11
부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여성...

2019-02-19 11:00
[2019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9조 투자, 올해 대비 1.1%↑

정부는 스마트 영농,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혁신 도모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재배작물 다변화를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 추진, 농어촌 정주여견 개선 및 농어민 복지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예산 배정을 보면 우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568억 원이 투자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AIㆍ빅데이터에 기반한 재배기술을 개발해 인력...

2018-08-28 10:00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수부, 여성어업인 지원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2018-05-03 11:00
농림부, 가짜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대대적 정비 추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 법인의 4%를 점유했다.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2016-10-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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