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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수입정책에 생산자 목소리 키운다…법정 심의회 첫 회의
    농산물 수입정책에 생산자 목소리 키운다…법정 심의회 첫 회의
    농식품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개최…위원 15명 중 생산자 대표 6명 대면회의·사전심의 원칙…2027년 사료·가공식품 원료 저율관세 운영계획 논의 농산물 수입정책 결정 과정에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넓어졌다.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대면회의와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2026-10-02 12:00
  • 식약처 "유황 훈증 중국산 죽순, 농산물로 국내 수입 안 돼"
    식약처 "유황 훈증 중국산 죽순, 농산물로 국내 수입 안 돼"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원물 형태 농산물 수입 내역 없어"통조림 등 가공식품은 제조사별 이산화황 통관 검사 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황 훈증 처리 논란이 불거진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중국 현지에서 유황 훈증 처리 죽순이 생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20일 이같이 밝히고 통조림 등 가공식품에
    2026-09-20 13:34
  • [논현논단] 전략적 파트너십 다져야 할 ‘농업통상’
    [논현논단] 전략적 파트너십 다져야 할 ‘농업통상’
    방어적으로 대응해온 농산물 시장K푸드 등 농식품 수출실적 ‘기록적’한미 농기술 협력 통해 시너지 내야 최근 한미 간 교역·투자·통상 관계가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 다툼 등과 맞물리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농업 분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동안 한미 농업통상은 특정 농산물의 수입 개방 저지,
    2026-09-02 06:00
  • 물가냐 농가 보호냐…정부·농민 수입농산물 협의체 출범
    물가냐 농가 보호냐…정부·농민 수입농산물 협의체 출범
    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2026-06-02 10:15
  • 중국 상무부, 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300억달러 관세인하 합의”
    중국 상무부, 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300억달러 관세인하 합의”
    보잉 200대 구매·농산물 수입 확대 확인희토류는 공급망 우려 해소 방안 공동 연구작년 11월 합의 관세전쟁 휴전 연장 추진 중국 상무부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주·대양주사(司, 한국 정부부처 ‘국’에 해당) 책임자 명의의 문답 형태 성명을 통해 12~13일 한국 서
    2026-05-20 14:10
  • 관세 부과 명분 되나…USTR “한국, 강제노동제품 수입 금지 안 해”
    관세 부과 명분 되나…USTR “한국, 강제노동제품 수입 금지 안 해”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디지털 플랫폼 규제ㆍ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문제 삼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현지시간) 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04-01 16:52
  • “트럼프·시진핑, 4월 베이징 회담서 ‘무역전쟁’ 휴전 1년 더 연장”
    “트럼프·시진핑, 4월 베이징 회담서 ‘무역전쟁’ 휴전 1년 더 연장”
    관세 유예 유지 여부, 회담 핵심 의제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경제 성과 필요방중 일정 조율 중…4월 초 개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로 예정된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진행 중인 무역 전쟁 휴전 상태를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2026-02-12 15:01
  • 국힘, 농민 간담회…“기후위기 변수 아닌 상수, 선제 대응 필요”
    국힘, 농민 간담회…“기후위기 변수 아닌 상수, 선제 대응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냉해 피해를 겪는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근 폭염·가뭄·홍수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수입 개방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김천시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 하
    2025-11-25 11:27
  • 산업장관 "팩트시트 '과락' 면한 정도...투자 우선 대상은 韓 기업, 터프하게 관리"
    산업장관 "팩트시트 '과락' 면한 정도...투자 우선 대상은 韓 기업, 터프하게 관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연 200억 달러의 투자금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우선하게 돼 있다며 투자금이 미국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도록 '터프'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과락(科落, 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은 면한 수준 정도'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2025-11-17 14:44
  •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공개된 통상 합의는 '15%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요약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자동차,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복잡했던 대미 수출 관세가 15%를 기준으
    2025-11-14 12:39
  •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2025-11-07 17:02
  • 김정관 산업장관 "대두 등 농산물 수입, 美 구체적 요구 없었다" [국감]
    김정관 산업장관 "대두 등 농산물 수입, 美 구체적 요구 없었다"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대두(콩) 등 농산물 수입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요구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요구 건이 있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원 국민이힘 의원은 "장관은 2차 협상 때 '농산물은 협상
    2025-10-24 12:06
  • 美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내일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
    美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내일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비롯해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야당 소속 외통위 관계자는 “조지아주 구금 상황, 전승절 평가 등이 주가 될 예정”이라며 “조
    2025-09-07 16:09
  • 아프리카 진격하는 중국...올해 수출 첫 2000억 달러 돌파 전망
    아프리카 진격하는 중국...올해 수출 첫 2000억 달러 돌파 전망
    1~7월 수출, 전년비 25% 급증일대일로·트럼프 관세 등 성장 원동력아프리카 각국의 대중국 수출도 늘어 미국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재편되면서 아프리카를 향한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220억 달러(약 170조 원
    2025-08-28 06:14
  • [한미정상회담] 현대차그룹 통 큰 결단에도…車 관세 인하 적용은 언제쯤?
    [한미정상회담] 현대차그룹 통 큰 결단에도…車 관세 인하 적용은 언제쯤?
    15% 관세 합의 후 적용 시점 미정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 중요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와 부품 관세 15% 인하 적용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향 수출 물량에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돼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2025-08-26 13:54
  • 전문가 "美사과 2~3년내 들어올 것"...국힘 "검역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
    전문가 "美사과 2~3년내 들어올 것"...국힘 "검역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
    국힘 긴급토론회 개최…'검역 완화=사실상 개방'송미령 "추가 개방 없다"…경쟁력·생산성 지원 약속서진교 원장 "미국산 사과 2~3년 내 유입 가능" 국민의힘이 19일 국회에서 미국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검역 절차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이라며 사과 등 과수
    2025-08-19 14:56
  • [단독] 친트럼프 싱크탱크 “미국,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 요청할 것”
    [단독] 친트럼프 싱크탱크 “미국,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 요청할 것”
    트럼프 2기 정책 준비한 AFPI 국장 인터뷰“트럼프, 일본과 비슷한 합의 기대할 것완전 개방을 협상 출발점으로 이용할 수도”롤린스 AFPI 설립자, 현재 미국 농무부 장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농산물시장 개방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미국이 추가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주장이 ‘친트럼프’ 진영에서 제기됐다. 6일 본지는 미국 싱크탱크 미국
    2025-08-06 12:43
  • “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2025-08-04 13:41
  • [논현로] 관세협상 ‘가치창조적 해법’ 찾아야
    [논현로] 관세협상 ‘가치창조적 해법’ 찾아야
    농산물 수입·대미 투자가 주요변수시장 개방 감내할 만…자신감 갖고시간에 쫓긴 섣부른 합의 경계하길 지난 7월 23일 필리핀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일본(22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미국과 관세율 19% 및 군사협력 약속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후 27일에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 7500억 달러, 미국 내 투자 6000억 달러로
    2025-07-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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