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최종안 가져와야” 최후통첩⋯산업분야 협력도 테이블에

러트닉 “최종안에 모든 것 가져와야”
美, 태평양 동맹에 대만 분쟁 시 역할 요구

▲29일(현지시간)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하며 "한국과의 협상안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는 달라야 할 것"이란 메시지도 전달했다.

미국은 기본적인 25% 관세 조정을 대가로 한국의 자동차 수입규제ㆍ쌀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 등을 요청해 왔다. 나아가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협상을 돕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만큼, 대미 투자 확대를 포함한 '산업분야 협력강화'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정부 협상단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종적인 최선의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때는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이 ‘4000억 달러+a’의 투자 제안을 고수하며 한국 측이 기존보다 상향한 ‘2000억+a’를 제시했음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의 새로운 협정 발언은 한국이 관세 협상 카드로 단순히 투자액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닌,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아가 대미 투자 이외에 산업분야 협력 방안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 총수들이 협상을 돕기 위해 잇따라 방미길에 나섰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국제외교 전문매체 더 디플로멧은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 범위를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넓히자는 ‘동맹 현대화’ 요구가 양국 간 관세 협상 테이블의 일부가 됐다”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12일 미국은 일본과 호주에게 중국의 대만 공습 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구 부총리가 31일 진행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최종 담판에서 관세를 비롯해 외교·안보·국방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것도 안보 분야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31일 회담 주요 의제로 방위비 분담 증가,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제시할 최종 협상안마저도 미국이 거부하면 최소 25%의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조선업 이외에 산업분야 프로그램이 제안됐다. 한국 기업인이 미국을 찾은 배경”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패키지의 기반의 막바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