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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절반 이상, ‘시중노임단가’도 못 받는다

정부ㆍ공공용역 근로자 절반 이상은 시중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을 제공받는 375개 기관(국ㆍ공립대 제외)이 맺은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38.0%)에...

2015-09-08 17:01
남북,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 월 73.87달러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면서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2015-08-18 13:29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도입…학교회계직원 정원 설정

또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을 강화하고 시중노임단가 산정시 직종별 임금을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5만72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2014년 5만907명의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2015-07-14 12:00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타결… “우리 정부 입장 북측이 수용”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기존 기준’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 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측도 이 같은 사항을...

2015-05-22 16:52
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18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는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했다. 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의 비정규직(용역)노동자의 임금과 관련, 올해부터 시작된 용역위탁계약(1단계...

2015-05-18 11:15
“지자체 3곳 중 1곳, 최저임금법 위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수많은 지자체의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2015-04-09 16:19
방북 나선 개성공단협회… "北, 임금인상 문제 해결 의지 보여"

이런 가운데 북측이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이 통보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개성공단 지침은 월 임금을 최저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2015-04-08 10:49
정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인 5%내 인상 가능”

그는 “이외에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하는 문제라든지 사회보험료 부분은 노동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관리위와 총국간에 임금협상이 이뤄지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천안함 5주년 관련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엔 “박상학씨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5-03-20 14:01
한국 최저임금, 선진국에 비해 어느 수준일까

안"이라며 "임금인상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소득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등 제도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2015-03-09 06:33
경제계, “노사정위 공익전문가안 일자리 진입장벽 높여”

이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등 제도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공익전문가 의견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3-06 17:52
철도공단, 임금체불 17건 21억원 설 명절 전 해소 조치

철도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원청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건 7건, 하도급사의 장비, 자재, 노임 체불건 7건과 불공정 계약 행위 3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발생된 건설 노임 체불 약3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원도급사 대납 등으로 전액 지급조치토록 시행해,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2015-02-12 10:16
허위서류로 임금 5억 챙긴 원전건설 전 현장소장 실형

재판부는 "현장소장인 A씨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노임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상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원 이상 편취하고, 회사 대표가 자신의 행위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편취액 일부는 회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2015-02-09 18:41
교통·산재 사고 사망 위자료 8000만원에서 1억원…3월1일부터

법원에 따르면 건설업 도시 일용노임은 2008년에 비해 36.4%, 소비자물가지수는 13.9%가 각각 상승했다. 법관 설문 조사 결과 교통사고·산재 등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위자료 적정 액수를 묻는 질문에 1억원이라고 답한 법관은 전체 응답자 836명 중 430(51.4%)명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위자료가 5%오르면 보험료는 0.72%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5-02-02 14:00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北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보류해달라”

이날 긴급 전체회의는 최근 북측이 최저노임 인상률 5%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 무제한 인상할 수 있게된다는 의미여서 입주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저임금 상한선이 5%인 상황에서도 직접임금과...

2014-12-23 16:57
대학들, 청소용역 근로자 기본권 외면...시중노임단가 미준수

앞서 정부는 청소용역 입찰 공고 시 근무인원 명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조항 명시, 확약서 위반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2012년 1월 제정한 바 있다. 조사 결과, 160개 대학 중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한 임금수준(시중노임단가)대로 지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2014-11-06 13:30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공부문 100% 정규직화해야”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지만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는 시중 노임단가는 7920원”이라면서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세로 보면 2017년까지 1만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해소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9%뿐이다. 남은 3년 동안 매년 12만 명씩...

2014-11-03 10:42
'노임낮추고 불공정조항까지'…공공기관 다수 '용역근로자 보호' 외면

이번 조사는 ▴원가산출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여부, ▴입찰공고 시 근무인원 명시여부 ▴업체선정시 확약서 징구여부, ▴낙찰률 적용여부 ▴계약체결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조항 포함여부, ▴확약서 위반시 제재규정 포함 여부, ▴임금지급 명세서제출규정 포함여부, ▴부당·불공정 조항 존재여부, ▴발주기관의 확약서이행 과정 확인 여부, ▴인건비를 계약서대로...

2014-10-07 08:45
［시론］ 맛있는 커피, 기후변화 대응에 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커피를 수확하는 노동자의 하루 노임과 비슷하다. 시중에서 팔리는 원두커피 한 잔 가격이 보통 4000원인데 전 세계 2억명에 가까운 커피 노동자 일당도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커피산업이 최근 지구온난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나뭇잎 뒷면에 녹이 슨 듯한 형태로 오렌지색 포자가...

2014-09-23 11:41
[종합] 인도 잇단 건물 붕괴 최소 22명 사망ㆍ72명 매몰

사건 발생 당시 많은 노동자가 하루 노임을 받고자 지하로 내려왔고 폭우를 피해 건물 안에 머물던 이들도 많아 매몰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도 당국은 300여명의 인력과 크레인ㆍ절단기 등 장비를 통원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구조당국은 잔해 속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린다며 상당수의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사고 지역에 폭우가...

2014-06-30 07:11
검찰, 세월호 화물 조작 관계자 무더기 기소

특히,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화물적재 한도가 1천77t인 세월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삼다수와...

2014-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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