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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대기업 구조조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대"

최근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기대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구조조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협력사들인 중

2016-04-26 14:47
LH, 투자본격화로 경제활성화 지원···1월에만 1조3000억 집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수시장 위축, 저유가 등 경기 리스크 극복을 위해 이달 1일 1분기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재정 조기집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LH의 2016년 재정집행 규모는 연간 13조8000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재정 집행액 49조1000억원의 28%에 달한다. 이에 따라 LH는 1분기에 예정된 대규모 사업지구

2016-02-04 14:25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거품 확 뺀다...서울시, 3월부터 '원가자문 무료서비스' 가동

서울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비의 적절성 여부를 무료로 심사·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의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후

2016-01-27 15:30
[세종 뒷담화] 청소용역직 상여금 한푼도 안 준 정부세종청사

상여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며 세종청사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온 지 오늘(24일)로 18일째다. 정부세종청사 청소영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여명 가운데 185명은 지난 7일부터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세종청사는 어째 평소처럼 깔끔하다. 각 부처 사무실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치우는 사람

2015-09-24 14:27
[2015 국감]LH 현장 임금체불 470억 육박, 민원-체불 서희건설 최다

LH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임금, 자재장비 등을 체불해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362건, 체불금액만 무려 469억2900만원에 달하는 것

2015-09-18 07:10
[2015 국감] 방문규 기재 차관 “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 높은 수준…급여 인상 무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파업 중인 것과 관련해 “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시중 노임과 비교할 때 124% 수준으로, 다른 청사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올리는 것은 무리다”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2015-09-14 19:00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절반 이상, ‘시중노임단가’도 못 받는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불공정계약과 저임금 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ㆍ공공용역 근로자 절반 이상은 시중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을 제공받는 375개 기관(국ㆍ공립대 제외)이 맺은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2015-09-08 17:01
남북,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 월 73.87달러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은 5.18% 인상이다.

2015-08-18 13:29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도입…학교회계직원 정원 설정

앞으로 공공기관이 전체 정원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정원 규정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15-07-14 12:00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타결… “우리 정부 입장 북측이 수용”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 “이번주 초부터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간에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2015-05-22 16:52
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는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했다. 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2015-05-18 11:15
“지자체 3곳 중 1곳, 최저임금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민주노총이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에 따르면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78곳(31.8%)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은 자치단체 247곳(17개 시도와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245곳의 지자체 홈페이

2015-04-09 16:19
방북 나선 개성공단협회… "北, 임금인상 문제 해결 의지 보여"

최근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노력해보겠다”며 다소 유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방북해 입주기업들의 곤혹스러움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남북 당국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인 입장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회장단은 7일 개성공단 방문 뒤 "북측에 남

2015-04-08 10:49
정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인 5%내 인상 가능”

“천안함 5주년 대북전단 살포, 사전 포착되면 필요한 조치” 통일부가 20일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노동규정에 따라서 최저임금

2015-03-20 14:01
한국 최저임금, 선진국에 비해 어느 수준일까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9일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만2천38달러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호주(3만839달

2015-03-09 06:33
경제계, “노사정위 공익전문가안 일자리 진입장벽 높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 전문가그룹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기준은 2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이러한 전문가 안이 오히려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제2그룹 공익전문가 의견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2015-03-06 17:52
철도공단, 임금체불 17건 21억원 설 명절 전 해소 조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을 맞아 1월 29일부터 6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전국 317개 전체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공사대금 일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체불된 하도급대금 및 임금 등 약21억4700만원을 적발해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원청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건 7건, 하도급사의 장비, 자재,

2015-02-12 10:16
허위서류로 임금 5억 챙긴 원전건설 전 현장소장 실형

울산지법은 근로자들이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고리원전 건설공사 전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전 현장 간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근로자 7명이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해 소속 건설회사에 제출

2015-02-09 18:41
교통·산재 사고 사망 위자료 8000만원에서 1억원…3월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손배해상 소송을 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8000만원이던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가 오르는 것은 6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의 인신(人身)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2015-02-02 14:00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北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보류해달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진행된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통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방적으로 통보된 노동규정 개정을 보류하고, 남북한 당국간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2014-1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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