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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논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11-09 15:05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기업의 주요 사회(S) 분야(인권, 산업 안전, 공급망 ESG) 이슈 대응이 향후 ESG 리스크 감소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1일 오후 2시 ‘ESG 사회(S) 분야 주요 이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K-ESG 얼라이언스 소속 50개 위원사와 담당 실무자가 대상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

2022-10-11 14:00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가 0.26% 줄어들고, 일자리가 4만 개 넘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건설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7.2% 증가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은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사고 사망자(8

2022-10-04 15:25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ILO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리더십 기대”

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취임한 질베르 웅보(Gilbert Houngbo) 제11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게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ILO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복잡한 국제정세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노사정이 사무총장의 리더

2022-10-03 12:00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대통령실, 노동계 반발·극우 우려에 "포용력 있어" 일축김문수도 본지에 노동계 설득 자신감 전해다만 文정부에도 비협조 민주노총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배경은 '지지층 결집'…文심판 맥락서 노조 맞서는 모양새"지지율 저조한데 중도 신경쓰면 집토끼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

2022-09-29 16:17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

2022-09-22 17:37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김의장, '尹대통령-의장단 만찬 내용 설명' 기자간담회평산마을 경호구역 100m에서 300m로 "尹, 바로 경호처 차장 파견해 조사…개헌 논의도 긍정적"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 관심을 가지고 경호처와 이야기해 현장의 사정을 파악하고 대책을

2022-08-21 17:30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상급노동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조직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동운동은 어용으로 매도당하고 타협 없는 투쟁만이 대우받는다. 생산시설 무단 점거, 사장실 점거, 고공농성, 비노조원 폭행 등 온갖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만 해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 대우조선해양

2022-08-12 05:00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전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입장이나 사태의 합리적

2022-07-19 14:50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에 대

2022-06-23 11:17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정 공동 선언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와 정부가 손을 잡았다. 현대모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정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 안전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행사에서 안전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상호교환했다. 노사정은 선언문을 통해 생명

2022-06-09 11:11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항만 노ㆍ사가 무분규·무재해 항만을 약속했다. 정부는 부두운영회사(TOC)가 내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응원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1997년 항만 TOC제 시행과 함께 항만근로자 상용화에 따른 고용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연간 TOC 임대료의 10%를 낸다. 해양수산부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는 1

2022-06-09 11:00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이틀째인 8일 노조원 19명이 운송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전국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아직은 물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파업

2022-06-08 15:52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및 UN본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7일 화상연설을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 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2-06-07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방기선 제1차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예정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14:00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

2022-06-06 09:19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022-05-27 16:24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석열 정부가 친(親)시장 성향의 노동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제도 유연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

2022-05-09 14:47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올해부터 외국인 해기사를 한국인으로 대체 고용 시 고용장려금을 1인당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외국인 해기사는 한국인 해기사 대비 연봉이 평균 3000만 원 정도 저렴해 선사들이 한국인 해기사 고용을 꺼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앞

2022-04-20 11:00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최근 노동계 출신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을 위해 친시장 성향의 인사가 고용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인선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

2022-04-19 11:20
윤석열, 4개월 만에 한노총 재방문…"변함없는 친구로 계속 남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개월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방문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처음부터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노총의 변함없는 친구로 계속 남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

2022-04-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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