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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신 상생’ 포스코의 결단… ‘직고용’ 독배인가, 묘약인가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사갈등 해소ㆍ비용 부담 '양날의 검'다단계 하청 구조 '車ㆍ조선' 불가능대다수 기업은 현실적 대응책 모색 노란봉투법 발효와 함께 원·하청 생태계를 둘러싼 기업들의 전략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을 잠재울 ‘선제적 묘약’이라는 기대와 경영 부담을 키우는

2026-04-10 05:00
서금원, 자영업자 대상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강화

우수 전문 컨설턴트 감사패 수여…현장 애로 청취해 운영 고도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 중인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서금원은 자영업자 비대면 전문 컨설턴트(세무사·노무사·변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서금원은 자영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겪는 세무, 노무, 법무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2026-04-09 16:05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숙련공으로 육성해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기능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

2026-04-09 14:41
[노트북 너머] 1위의 결단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2026-04-09 06:00
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설명회…中企 현장 혼선 줄인다 [종합]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2026-04-08 18:01
더존비즈온 “ONE AI 세법도우미, 세무업무 AI 비서로 안착”

더존비즈온은 올 초 출시한 ‘ONE AI 세법도우미’가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며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적인 실무 지원 도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실전 투입되면

2026-04-08 16:03
중기부·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현장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

2026-04-08 12:00
[시론] 재검토 여론 커지는 ‘트럼프 反이민정책’

미국의 노동시장이 수상하다. 비록 이란과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기 이전 통계이긴 하지만 예상을 깨고 고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조차 놀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망을 내놓기엔 불안한 구석이 많다. 이란과의 전쟁, 관세 후유증, 반이민 정책, 인공지능(AI) 혁신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대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6-04-07 06:00
[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2026-04-06 06:00
BGF리테일, 협력사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협력사의 노무·안전 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BGF사옥에서 전국 40여 개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협력사 초청 안전·노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코리아노무법인 소속 김서연 노무

2026-04-05 09:11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한국공인노무사회, ESG 공시 의견서 제출…“인권·사회 정보 포함해야”

31일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인권·노동 공시 포함•대상기업 확대 요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에 인권·사회(S) 분야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인권·사회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점

2026-04-02 18:02
사고사망자 3년째 증가⋯산재 적용대상 확대로 화물차주 등 급증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된 모습이다. 사고사망자 수는 화물차주와 배달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

2026-03-31 12:00
서울시, 유학생 위한 ‘30일간의 서울일주’ 참가자 모집⋯올해 300명으로 확대

새내기 유학생 적응 돕는 ‘버디 프로그램’ 도입 서울시가 서울 체류 유학생 8만 명 시대를 맞이해 유학생 안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1일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 3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27개국 175명을 대상으로 1·2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만족도 92.8%라는 성과

2026-03-31 11:15
동국제강, 2026 공개채용…신입사원 18개·경력사원 4개 직무 모집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은 2026년 신입·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입사원 모집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총 18개 직무를 선발한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할 △기획 △생산계획관리 △법무 △해외영업 등 4개 직무와 인천공장의 △설비관리(기계) △생산관리(봉강) △물류 △인사노무 등 4개 직무다. 포항공장은 △생산관리(제강) △품질관리

2026-03-31 08:36
끝 모를 불황에 올해만 1051곳 폐업 신고⋯지방·중소건설사부터 무너진다

올해 폐업 신고 1051건…12년 만에 최대PF·미분양 부담에 지방 건설사 직격탄 올해 들어 전국 건설업 폐업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강화와 지방 미분양 부담, 여전한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한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026-03-30 15:36
[노무, 톡!] 출퇴근 때 사고의 산재 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2026-03-30 06:00
SKC, 김종우 대표이사 선임 "안정·회복·성장으로 주주가치 제고 총력"

SKC는 2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53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종우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종우 사장은 SKC 전략담당 임원과 투자사 대표를 역임하며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실행력을 갖췄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글라스기판 등 미래 신사업의

2026-03-26 13:03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SNT그룹, 모티브 중심 '로봇·공작기계' 재편…스맥 지분 전량 이전

SNT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스맥 지분 전량과 자회사 SNT로보틱스 지분을 SNT모티브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룹 내 사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단순 지분 이동을 넘어 로봇·자동화·정밀기계 사업을 모티브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SNT홀딩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스맥 지분 931만3140주(13.65%) 전량을 SNT모티브에 이전하

2026-03-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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