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5개 현장서 타설 차질…비용 부담 증가4월 건설공사비 4.4% 상승…원자재 가격도 들썩
건설업계가 올해 1분기 가까스로 낮춘 원가율이 2분기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로 건설현장 공정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건설공사비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과 자재비 상승분을 발주처로부터 보전받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한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뉴얼의 즉각 폐기와 성실 교섭 이행을 공개 촉구했다.
경공노련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아트센터·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랫동안 사업장 내부의 관리 규범이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법대로 지정했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는지 등은 회사 내부와 감독기관, 각종 인증기관(ISO 등) 사이의 문제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달라진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도 다수 대중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올해 8월 1일부터 안전보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러온 반도체 '트리플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1만1000선까지 오를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12일 노무라금융투자는 파이낸스 센터 17층 서울지점에서 '2026년 한국 경제 및 주식 시장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한국 경제 및 국내 증시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최근 코스피 타깃
직내괴, 외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는다기업 평판·법적 책임 직결…기업 리스크 된 직내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외부 로펌에 맡기는 이른바 ‘직괴 외주화’가 공기업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의 고충이 아닌 기업 평판,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추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 청주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프랜차이즈(빽다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가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미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위험성평가가 뭔가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아차사고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마주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의 질문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키움증권이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든다. 국내 주식시장 온라인 투자 강자로 쌓아온 플랫폼 경쟁력을 퇴직연금 시장에 접목해 가입자 중심의 투자형 온라인 연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키움증권은 28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1일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21년 연속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온라
전 세계 주요 투자자 참고하는 ISS 퀄리티 스코어“지속가능한 미래와 인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
고려아연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ESG 평가에서 8개월 연속 전 부문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고려아연은 ISS의 ESG 경영 평가인 ‘퀄리티 스코어(Quality Score)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이 인사(HR) 전문인력 영입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비콘(Beacon) 기반 실시간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HR 전문 인력을 영입해 인사팀을 증원하고 인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 노무법인과 인사 컨설팅 전문기관의 자문을
지난해 산재 사망자 84%가 업무상 질병“질병 산재 ‘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은폐 악순환 우려”
조선업 산업재해에서 추락·끼임 등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상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후 보상을 현실화하고, 근로자의 보건관리까지 포괄하는 안전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 안착을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종합 지원 거점이다. 사무공간은 물론 해외시장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해외 시장 진출 플랫폼이다. 비입주기업에도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 “주주·경영진 간 결정 영역 섞여상법·노동법 경영권 범위 명확히 정해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새로운 법적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가 주주 이익 침해 논란과 배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례로 번지면서 향후 임금 협상뿐 아니라 투자·
노사 문제 넘어 ‘주주 소송’ 변수로주주충실 의무 강화에 “올 것 왔다”매 경영 판단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소액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확대된 ‘주주 충실 의무’ 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노사 간 문제로 여겨졌던 성과급 협상이 이제는 ‘주주이익 침해’ 논란
서울시가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워라밸과 고용안정성이 뛰어난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7년부터 2년 동안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돼 근무환경개선금, 맞춤형 컨설팅, 금융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는 신청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