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채용 여부의 고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도 중요한 사항이다. 채용절차를 실시했으면 합·불합격 여부를 반드시 지원자에게 알려야 하고, 채용절차가 종료되었으면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드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변호사
CU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노무, 세무, 배달서비스 운영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유통 트렌드, 소비자 구매 심리 등의 점포 운영 노하우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부산에서 이틀간 진행된 첫 오프라인 교육의 참석 인원은 총 200여 명이었고 타 지역에서도 현장 교육을 듣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총 교육 참석 인원은 지난해 월평균...
이번 회계연도 영업익은 전년보다 20% 감소한 4조3000억 엔, 순익은 28% 줄어든 3조5700억 엔을 제시했다.
그 배경으로 협력업체 노무비 부담을 비롯한 공급망 강화 비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꼽았다. 여기서 지출되는 비용을 4500억 엔으로 추산했다. 또 엔·달러 환율이 145엔까지 떨어지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가 6300억 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근로자(E-9) 수가 늘어나는 만큼 노무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무이자대여금 150억 원 및 동반성장펀드 570억 원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재무, 세무, 노무 등 각 사 필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 유형별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77명으로 10명, 근로형태별로는 노무 제공자 중 화물차주가 20명으로 13명 증가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88명, 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10.6%), 부딪힘(69명, 8.5%), 물체에 맞음(68명, 8.4%)이 뒤를 이었다. 기존에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업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의 29.3%가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고, 서비스 종사자의 21.4%도 월급이 100만 원을 밑돌았다.
관리자 중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없었고, 85.4%가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직업 소분류별 취업자 수를 보면 경영관련사무원 244만6000명(8.5%), 매장판매종사자 160만8000명(5.6...
노동상담은 4월부터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무료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근로기간의 기간 말일인 2월 29일에 그 기간이 만료되고, 역에 따라 계산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아니라 정확히 ‘3개월’이다.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한다. 이때 해고예고를 법대로 준수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별개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기소했다.
“민주노총 기사들에 낮은 점수 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정 전무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조합원이 사측의...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 서비스·판매종사자(4.1점),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사(3.3점) 및 단순노무종사자(3.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무종사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 모두에서 4점 이상이었다.
이들 취업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평균 3.4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정책 자금, 창업 벤처, 기술 사업화, 수출 판로, 경영 일반, 인사 노무, 법률, 기술/인증,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애로를 "상담부터 해결까지" 지원하고 있다.
상담 분야별 전문가는 요일별로 배치되어,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정보 제공과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