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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504건 강제수사⋯작년보다 34.4%↑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주로 악의·반복적 임금체불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61.1% 늘었다. 올해 유형별

2025-05-19 13:42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롯데웰푸드,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롯데웰푸드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한 ‘2025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강영환 기업문화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전수식에서는 서울 지역 내 노사관계 발전에 애써온 모범근로자와 기업인 37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강영환 팀장은 노사 협력

2025-05-16 10:01
[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삼성물산, 중부고용노동청과 건설현장 안전 협력…‘드론·AI’ 활용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고용노동청)과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

2025-04-10 09:07
기왕 할 알바라면…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휴수당'도 챙기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많이들 해 보셨거나 지금 현재 알바생으로 근무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청년이 용돈 벌이나 생계를 위해, 혹은 대학 졸업에 앞서 빠른 사회경험을 위해 알바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03-31 15:27
BBQ, 남양주 청년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 진행

제너시스BBQ그룹은 21일 경기도 이천 치킨대학에서 남양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노동청)과 한국고용복지센터가 주최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운영기관인 ‘지에스씨넷’이 주관하는 맞춤형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2025-03-24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고용부, 기상캐스터 사망 MBC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11일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 특별근로감독팀은 내 괴롭힘 의혹과 조직문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MBC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유족의 조사 불참으로 감독에 나섰다.

2025-02-11 14:06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2025-02-0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2025-02-02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2025-01-11 08:00
IBK기업은행 노조 "공공기관 지정 해제해 달라"…2·3차 총파업 예고도

"기재부·금융위 법적조치 할 것"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진행된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이달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같은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5-01-10 17: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6일 ~ 1월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기재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25.1)(조간) 9일(목)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5년 1월 재정동향(11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조간)

2025-01-05 09:12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200억대 임금체불한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세번째 기각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

2024-12-20 20:27
비상경제회의 개최한 오세훈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 악화 방어"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국이 탄핵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경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란의 여파가 경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예산 조기 집행 등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경제를 우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경제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겠

2024-12-10 14:29
[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024-11-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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