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동시에 노동계는 근무 시간의 단축에도 생산성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KPMG US의 폴 노프(Paul Knopp)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 4일 근무가 금융과 마케팅 및 기타 사무직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과 의료 산업에서 주 4일제 전면 도입은 해가 될 수 있다.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도입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주 6일제 도입, 토요임원회의...
근무시간 단축제 덕분이었죠. 하지만 아이 나이가 5세 이전 24개월 동안만 가능했어요. 그 이후엔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했는데 출퇴근 시간만 조정해도 육아에 엄청 도움이 됐죠.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33·남) 씨는 “일반적인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확실히 공무원들이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시차출퇴근 제도 같은...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모두 ‘노동시간 단축’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김 후보 측은 주 4.5일 근무제를 선 도입 후 금요일 휴일화를 통해 주 4일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즉각적인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저지 등의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을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넘쳐난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 박 차관 경질,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혀를 차게 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의료 개혁은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도돌이표가 아닌 마침표를 속히 찍어야 한다. 의정 갈등은 병원 차원을 떠나 대학...
가사노동은 '아내'가 하는 비율(73.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하는 비율(20대 56.4%, 30대 44.1%)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을 보인 셈이다.
자녀 돌봄 분담에서는 직전 조사 대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아내(대체로 아내가+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공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정부와 어떠한 합의를 해도 끊임없이 깨져왔다. 공론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시점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등 주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ㆍ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DI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 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노경은 이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했다.
이어 “여전히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시간 동안 교대를 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라며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노는 투표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선거사무를 개선할 것과 A 씨의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주가 조작 의혹 엄정 조사”,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합의서 사인이 끝나자 열댓 명의 노조 회원들은 “박지혜 당선!”, “박지혜 압승!”을 연호했다.
박 후보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전문성을...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비용을 부추기고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뿐이다. 선진국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제불황 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려온 것은 생산성을 감안한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앞장선 유럽 선진국을 보면 이 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다양한 근로시간 체제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를 보자....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 확보, 도시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산업 기틀 마련,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한 뒤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조옥근 롯데그룹 수석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한 다양한 사내 가족친화 정책으로 2022년 기준 롯데그룹의 100명당 출생아 수는 2.05명으로 한국 성인 100명당 출생아 수인 0.81명을 훨씬 상회한다”며 “앞으로는 ‘엄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빠’에 대한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등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요시노 마사노리...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