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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024-04-23 06:00
  •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집리크루터의 줄리아 폴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유연한 노동법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됐을 당시 많은 기업이 인력을 감축하도록 도왔다고 평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안겼지만,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게끔 장려했고, 결과적으로는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졌다. 에너지 자급자족도 주요 원인 중...
    2024-04-15 05:00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해당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도가 그것이다. ‘비종사 조합원’이란 특정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지칭한다. 이 법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조합원도 회사 내에 들어와서 노동조합...
    2024-04-05 05: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2024-04-03 12: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정규직 중심의 원청기업 노동조합이나 청년층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노동법 사각지대의 고령층이 대체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2024-03-04 05:00
  • 호주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퇴근 후 연락하면 불법
    호주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퇴근 후 연락하면 불법
    호주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직장 상사가 연락할 경우 불법에 해당해 벌금을 물도록 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2024-02-08 15:57
  • ‘사기 혐의’ 이종수, 미국 한식당에서 5년 만에 발견
    ‘사기 혐의’ 이종수, 미국 한식당에서 5년 만에 발견
    이에 이종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안 주면 안 된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밀 결혼설에 대해서도 “연예인이다 보니 제가 불편한 것도 있고 전 부인이 불편한 것도 있어서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듬해 이종수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활동할 때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갖지...
    2024-02-08 14:20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박 고법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다. 작년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8명에 뽑혔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2024-01-29 06:00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2024-01-25 19:5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01-13 08:00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노동 사건을 겪고 있는 기업과 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들도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인다. 노동법에서도 ‘절차’가 중요해서 가령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가 잘못되면 그 이후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징계 정도)이 아무리 완벽해도 징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를 위한 내부 조사 과정의 문제로 기껏 받아둔 진술서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
    2024-01-08 06:00
  •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곧 항소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 은행 설립변호사 “재판은 가짜이며 악의 지닌 것”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83)가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법원은 이날 수도 다카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누스에 대해...
    2024-01-01 20:53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원조인 미국 법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은 1947년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보복‧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 사용자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조문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중시하는 미국 정서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독일...
    2023-12-01 06:00
  • 셀트리온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셀트리온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세계 최초의 국가 표준 제정기관인 BSI의 한국지사의 심사를 거쳐 ▲회계 및 세무, ▲공정거래, ▲부패방지, ▲자본시장법, ▲수출규제, ▲노동법, ▲IT 컴플라이언스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준법 관리 체계 및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23-11-17 13:42
  • 장은정 장은에프앤씨 대표이사, 스마트 발열웨어 기술 혁신 [국가생산성대회]
    장은정 장은에프앤씨 대표이사, 스마트 발열웨어 기술 혁신 [국가생산성대회]
    장 대표는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 등의 법률과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규정을 제공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직원의 애로 사항 및 업무에 대한 내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은 서로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회사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2023-11-01 01:00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 중심으로 연구가...
    2023-10-10 13:26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1970년대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로, 가톨릭근로자회관은 노동조합원 교육, 노동문제 상담, 저학력 근로자 학업교육, 노동법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썼다. 또 여성들에게 취업과 부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교육, 가정생활교실 등을 운영했는데, 수강 정원보다 항상...
    2023-09-25 10:05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 체불임금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0 16:28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과 간헐적 파업을 통해 사용자의 징계권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래 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징계 때문에 파업이 진행되고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도 문제다. 노동법과 판례가 분쟁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과 관심이 필요하다.
    2023-09-20 06:00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중간 관리자들이 다수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체 일부를 꼬집는 폭력행위, 책상을 치거나 마우스·키보드를 던지는 등 위협행위 등도 확인됐다. 한 중간 관리자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2023-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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