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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경제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에 “신중히 검토해야”
    [종합] 경제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에 “신중히 검토해야”
    경총·대한상의·한경협 등 입장 내고 ‘우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8일 입장을 내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제언은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
    2025-05-08 16:10
  • 이재명 '경청 버스' 시동…택배·배달 기사 현장 찾았다
    이재명 '경청 버스' 시동…택배·배달 기사 현장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절인 1일 '경청 버스' 투어를 시작하며 택배 기사, 배달 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재명 후보는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계약 맺고 지위에 따라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로 규정해 노동법에서 도움 못 받고 다 방치된 경향이 있다”며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2025-05-01 16:10
  •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2025-04-28 10:41
  • 금요일 조기 퇴근, 진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조기 퇴근, 진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1일 앞둔 지금, 익숙한 공약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근로 시간 단축'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최근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언급한 데 따른 겁니다. 2030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선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이미 삶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2025-04-23 17:16
  •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국가기관이 헌법 무시할 때 사회 지탱하는 질서 흔들릴 수 있어” 이미선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퇴임하면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은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근
    2025-04-18 11:21
  • 툭하면 파업·갈라파고스 규제·높은 세금…'니어쇼어링'도 韓은 패싱[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③]
    툭하면 파업·갈라파고스 규제·높은 세금…'니어쇼어링'도 韓은 패싱[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③]
    니어쇼어링도 외면당하는 韓KDI “노동 비용, 기업 투자에 유의미한 변수”中 나온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로“한국 상대적으로 경쟁력 떨어져…인센티브 보완을”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
    2025-04-17 05:00
  • “돌아와서 좋을 게 있나요”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다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돌아와서 좋을 게 있나요”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다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권역 규제'로 수도권 진입 막혀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도 부담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쏟아지는 반기업법에 귀한 포기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
    2025-04-15 05:00
  • 농심, 늘어나는 업무상 재해…‘시스템 변화’로 극복 잰걸음[유통업 지속가능 보고서 ⑥]
    농심, 늘어나는 업무상 재해…‘시스템 변화’로 극복 잰걸음[유통업 지속가능 보고서 ⑥]
    한국 식품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농심의 작업현장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 먹거리를 다루는 만큼 어느 분야보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임직원 사고 등 재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농심은 이에 주요 리스크로 임직원들의 안전보건 이슈를 포함시키고 자사와 협력사 산업재해 경감에 힘을 싣고 있다. ◇ "늘어나는 재해사고, 대형
    2025-04-13 09:00
  •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 지배구조자문위 "율촌화학·이마트 권고적 주주제안 반대…상법 위반 소지"
    지배구조자문위 "율촌화학·이마트 권고적 주주제안 반대…상법 위반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율촌화학과 이마트의 권고적 주주제안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율촌화학, 이마트의 정관변경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하고 이런 의견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문위는 율촌화학의 정관 변경에 있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 안에 찬성했다
    2025-03-24 12:15
  • 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에 치명적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 조장 우려통상임금 소송도 큰 부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다발성 복합악재로 전례없는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여건과 통상임금, 반기업적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들로 벼랑 끝
    2025-03-13 15:04
  • [노무, 톡!] 정리해고, 정당성 갖추려면
    [노무, 톡!] 정리해고, 정당성 갖추려면
    최근 여러 기업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회사가 어렵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회사가 어렵다면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노동법에서도 정리해고를 허용한다. 다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2025-03-09 18:44
  • 첫 직장폐쇄 사태 현대제철, 노동법 전문가에 SOS
    첫 직장폐쇄 사태 현대제철, 노동법 전문가에 SOS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재선임 추진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노동법 권위자’사측 “파업 피해 심각해 엄정 대응” 201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현대제철이 노동법 전문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2025-02-26 05:00
  • '52시간 예외' 수당 산정·근로자 동의 등 남은 과제는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③]
    '52시간 예외' 수당 산정·근로자 동의 등 남은 과제는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③]
    법안 처리돼도 노동자 의견 경청해야고소득자에 '동의' 절차, 강제 없어야확실한 초과 근로 수당 보장돼야"직원들 건강 관리 중요…더 보상해야"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사회적 부담은 여전하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 등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2025-02-06 05:00
  • 정규직 아니고 프리랜서 취업?…"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 [데이터클립]
    정규직 아니고 프리랜서 취업?…"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 [데이터클립]
    직장인 4명 중 1명은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27.4%는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업무위탁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5-02-04 16:33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55‧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노동팀을 이끈다. 조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압한 조 대표는 1996년
    2025-02-04 14:27
  •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가진 더불어민주당 [포토]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가진 더불어민주당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진행됐다.
    2025-02-03 11:40
  • 환노위, 21일 쿠팡·대유위니아 대상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환노위, 21일 쿠팡·대유위니아 대상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120개 법안 및 결의안 상정 후 소위 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쿠팡 및 대유위니아 그룹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21일 열리는 두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각각 강한승 쿠팡 대표 등과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2025-01-09 13:39
  • [노무, 톡!]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노동법’
    [노무, 톡!]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노동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가 잦은 법령 중 하나가 노동관계법령이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화의 폭은 크고, 내용은 실질적이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새해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부터 산업안전 및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제재 강화까지, 이번 법령 개정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깊은
    2025-01-05 18:27
  •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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