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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자율등급분류 확대·위험도별 차등 규제 제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20년간 이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 등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2026-08-06 17:33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AI·로봇 시대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필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AI·로봇 시대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
    2026-06-23 08:20
  • 서울시, 스타트업 성장 위한 ‘테스트베드서울 2.0’ 가동
    서울시, 스타트업 성장 위한 ‘테스트베드서울 2.0’ 가동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공공시설을 스타트업 혁신기술 실험장으로 개방하고 실증 무대를 독일 등 해외로까지 확장한다. 28일 서울시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기회 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테스트베드서울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테스트베드서울'은 시 공공 인프라를 활용
    2026-05-28 11:15
  • "첨단 장비 투입·구급 컨트롤타워 격상"… 김승룡 소방청장, '재난 대응 패러다임' 개편 선언
    "첨단 장비 투입·구급 컨트롤타워 격상"… 김승룡 소방청장, '재난 대응 패러다임' 개편 선언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대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완도 화재 순직 사고에 대한 성찰과 함
    2026-04-27 12:00
  •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 부산 산업단지 46년 만에 대변혁… 업종 제한 풀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
    부산 산업단지 46년 만에 대변혁… 업종 제한 풀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
    부산시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제한됐던 기존 체계를 벗어나 대부분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46년 만의 구조 개편이다. 부산시는 31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특정
    2026-03-31 17:06
  • '에이전틱 AI' 경쟁 한창인데⋯韓, 제도 불확실성 여전
    '에이전틱 AI' 경쟁 한창인데⋯韓, 제도 불확실성 여전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투자 머뭇AI기본법에 법적 책임 명시 필요'규제 센드박스' 기간 확대 요구도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을 위축시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글로벌 전장과 일상을 파고들며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2026-03-30 17:24
  • 서울 전역 기업 위한 실험장으로 만든다⋯‘테스트베드 서울 2.0’ 가동
    서울 전역 기업 위한 실험장으로 만든다⋯‘테스트베드 서울 2.0’ 가동
    서울 전역 공공시설 전면 개방⋯AI·로봇 등 혁신기술 실증 확대27일 테스트베드 실증센터 개소⋯규제·실증·판로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AI·로봇·핀테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해 기업에는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실증의 장을 마련한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동시에 이끄는 '테스트베드서울 2.
    2026-03-26 13:00
  • 건약 “약가제도 개편, 재정부담·효과 검증 공백 키울 것”
    건약 “약가제도 개편, 재정부담·효과 검증 공백 키울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시민단체가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재정 부담과 치료제 효과 검증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8일 ‘약가제도 개편안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보험 약가를 인하
    2026-03-18 15:18
  •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5-12-30 11:00
  •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 76.7% "경쟁국보다 규제 높아"국회 입법 규제혁신 도움 안 돼첨단산업 규제 체감 여전히 과중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2025-12-23 11:00
  •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日 금산분리 대폭 완화, 美 RWA 유연화 韓 징벌적 규제 MUFG '무역상사' 뛰는데... 韓 은행 '이자 장사' 내몰려금리 산정에 정치적 입김도⋯금융 선진국, 시장 원리 철저 국내 금융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확대를 압박하지만
    2025-12-10 05:00
  • “국내 자율주행 시장, 자본·규제·데이터 장벽…대중교통부터 상용화 나서야”
    “국내 자율주행 시장, 자본·규제·데이터 장벽…대중교통부터 상용화 나서야”
    KAIDA 30주년 자동차 정책 세미나오토노머스A2Z, 레벨4 자율주행 개발미국·중국 자율주행 시장서 압도적 경쟁력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자본, 규제, 데이터 장벽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이를 상용화할만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는
    2025-10-21 14:18
  • 중견기업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깊은 공감…책임 수행해나갈 것"
    중견기업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깊은 공감…책임 수행해나갈 것"
    중견기업계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련은 논평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의 이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 대혁신을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전략의 방
    2025-08-24 08:54
  • “광역 단위 규제 혁파…新사업 '실험의 장' 만들어줘야” [新 메가 샌드박스④]
    “광역 단위 규제 혁파…新사업 '실험의 장' 만들어줘야” [新 메가 샌드박스④]
    상의 “메가 샌드박스로 기업 유인”자율주행 분야 실증지구 확대 필요주요 산단 중심으로 제조 AI 육성대형 클러스터 주축 MRO 산업 지원 글로벌 국가들이 첨단 기술을 무기로 패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복잡하게 얽힌 규제로 인해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부
    2025-06-27 05:00
  • 李 정부 1호 공약 'AI 3대 강국' 추진 전담 TF 구성
    李 정부 1호 공약 'AI 3대 강국' 추진 전담 TF 구성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정책을 총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주 내에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AI는 이번 우리 정부에
    2025-06-22 15:16
  • 국힘, 이재명 맞설 '빅2' 발표 하루 앞으로...'막판 표심 경쟁'
    국힘, 이재명 맞설 '빅2' 발표 하루 앞으로...'막판 표심 경쟁'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인 28일 막판 표심 몰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안철수·한동훈 후보는 중도층 공략을 위해 충청권을 찾아 각각 국방 정책과 대전·충청 지역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는 후보는 수출 정책 공약을 제시했고,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계를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2025-04-28 16:02
  • 홍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만나 “경제 위기 극복 가능…‘자유와 창의’로 돌파”
    홍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만나 “경제 위기 극복 가능…‘자유와 창의’로 돌파”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내수 침체 장기화에 경제까지 관세 전쟁으로 어렵게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본다”며 “잘 운영해 나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2025-04-28 11:32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제안 “지역 사업여건 만들어 대한민국 성장 거점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제안 “지역 사업여건 만들어 대한민국 성장 거점으로”
    “복합적 문제 해결하려면” 최 회장의 아이디어 제안△인재 육성·유치 △인프라 △규제 완화 △인센티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복합적이고
    2025-04-13 12:00
  • 홍준표 "공수처 폐지해야…헌법 '경제민주화' 조항도 손 보자"
    홍준표 "공수처 폐지해야…헌법 '경제민주화' 조항도 손 보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홍 시장은 10일 SNS를 통해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며 "국가 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
    2025-04-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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