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 76.7% "경쟁국보다 규제 높아"
국회 입법 규제혁신 도움 안 돼
첨단산업 규제 체감 여전히 과중

▲첨단산업과 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문가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인 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이 꼽혔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 응답자의 61.6%가 이를 선택했다.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8.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반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응답자의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많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53.1%, ‘수요자 중심·성과 지향·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39.8% 순이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의견은 18.3%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로 가장 많았고, ‘배송 업무 편리성 등으로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한다’는 응답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 우려’가 37.2%로 뒤를 이었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같은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