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위 규제 혁파…新사업 '실험의 장' 만들어줘야” [新 메가 샌드박스④]

상의 “메가 샌드박스로 기업 유인”
자율주행 분야 실증지구 확대 필요
주요 산단 중심으로 제조 AI 육성
대형 클러스터 주축 MRO 산업 지원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글로벌 국가들이 첨단 기술을 무기로 패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복잡하게 얽힌 규제로 인해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국 광역 단위로 확대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공언하면서 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 제조 인공지능(AI), 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혁파를 통해 이들 미래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6일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사업 승인 후 2년간은 자유로운 시행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연장 신청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기업들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시작해 승인 시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신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는 ‘선허가 후실증’을 요구하는 포지티브 형식으로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원칙적으로 기업이 혁신적인 시도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꺼낸 ‘메가 샌드박스’ 개념이야말로 신사업을 갈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규제 해소, 신사업 육성, 저출생·고령화 등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메가 샌드박스 도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업을 끌어들일 파격적인 규제혁신, 과감한 인센티브, 글로벌 정주 여건, AI 인프라 등을 조성해 기업을 유인하고 민간주도형 글로벌 도시에서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파로 첨단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쿄권, 간사이권, 후쿠오카시 등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일본 내 의료, 관광 분야 등에서 오랜 기간 규제개혁이 어려웠던 ‘암반규제(巖盤規制)’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단순히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히 지원해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 모델을 도출하는 구조”라며 “우리나라도 특구제도를 두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명확한 컨트롤타워 부재 등 권한이 분산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주행, 제조 AI, 항공기 MRO 산업은 메가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해당 분야들은 글로벌 수요가 높고 우리나라의 기술 잠재력도 있어 규제 혁신이 뒷받침된다면 수출과 고용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테스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 내 총 42곳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자체를 확보했어도 이를 실증할 공간이 없다고 토로한다.

하성용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시범지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돼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실증 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의 문제, 자율주행 중소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정책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축 산업인 제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 AI’를 키우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한국은 제조 강국이자 산업별 클러스터가 지역 단위로 밀집돼 있어 AI 접목의 최적지로 꼽힌다”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발달한 울산 등의 산단을 특구로 지정해 제조 AI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은 항공기 MRO 사업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로 MRO 산업 강화 기조가 확대되고 현재 신축 중인 인천국제항공 인근 첨단복합항공단지가 국내 MRO 산업 확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는 “앞으로 항공 산업의 흐름에 있어서 MRO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 내 클러스트에 숙련 인력 투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수반돼 글로벌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