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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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항소심 맡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난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 심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외

2026-02-22 09:00
‘尹 문건 관련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2026-02-20 14:30
[데스크 시각] 권력은 헛되지만 재판은 허무해선 안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

2026-01-21 06:00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자 금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10.5도, 수원 -10.2도, 춘천 -11.2도, 강릉 -8.1도, 청주 -8.9도, 대전 -8.7도, 전주 -7.8도, 광주 -5.5도, 제주 2.6도, 대구 -6.5도,

2025-12-26 09:39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여인형 “尹에 계엄 불가능한 군 실태 설명⋯무례하다 생각해 무릎 꿇어”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공판 속행여인형 “尹, 군이 계엄에 어떤 준비 됐는지 전혀 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2025-11-24 14:23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대

2025-09-24 11:22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

2025-09-18 10:30
정청래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법사위 신속 논의해달라”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이 심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

2025-09-05 10:01
민주·혁신당 "尹, 궤변으로 헌재판결 부정…법꾸라지로 국민 조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이 오늘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

2025-04-1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