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재경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안과 8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의힘이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
식물세포배양 기반 첨단 식의약 소재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확보 주력
황병직 영주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영주시는 황 시장이 18일 국회를 방문해 임종득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맞춰 이뤄졌다
고강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및 추경안 등 총 17건 안건 심의
청송군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3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8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18일까지 한 달여간의 회기 일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전년 대비 4.88% 늘어난 예산안 편성…관행적 지출 줄이고 군민 체감 성과에 총력K-관광섬·K-아일랜드·K-싱가포르 조성 등 3대 중점 투자방향으로 행정력 집중
울릉군이 다가오는 '공항시대'를 맞아 울릉도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청사진을 발표했다.
울릉군은 지난 17일 열린 제297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총 2,580억
복지 8조·행안 5조 증액…2년 전 예비심사의 1.8배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2조7337억 증액 포함국민의힘 일부 기금 증액 의견에 지도부 철회 지시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약 24조8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꿈틀로·시립미술관 제2관·파크골프장 등 방문…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 꼼꼼히 살펴"시민 편의 증진과 효율적 운영에 만전 기할 것"…현장 목소리 담아 예산 심사 반영 방침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헌)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대상지와 주요 문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기금운용계획 반영 요청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강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늘었지만 실제 사업에 쓰이는 비율이 낮자 정부가 12월 집행 지침을 마련한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AI·반도체 인재양성 등 3대 역점과제 추진김대중 교육감, 교육시책 연설서 5대 교육지표 제시교육활동 보호 강화·평가체제 전환에 중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으로 7조7418억 원을 편성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 양성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16일 전남
국방부 예산 6184억 증액 의결…장기복무·부사관 지원금 307억 늘려방사청 예산 8003억 증액…첨단무기 R&D 2000억·드론 개발 150억 확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103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후속 양산 사업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
학생안전·교권보호·지역상생에 3156억원 집중 투자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려… 도민 관심과 협력 호소
“전북교육 재정은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밝히며 학생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농산어촌 교육재정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민의 관심과 협
국민의힘 전액 감액 요구…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교육부 사업 4.9조 일반회계 이관 합의 못해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 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교육위 예결소위)는
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16일 예산소위 가동…與 821조 사수·野 27조 삭감, 민생예산 11.6조 증액국힘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62조 미래대응기금·19일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재정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산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쟁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이광재 "법·예산 두 바퀴 굴려 새 혁신경제로"장철민 "전력 80조 필요…국고 지원 50조 돼야"노동 특례 등 쟁점은 의원총회로 넘겨 별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과 관련 예산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메가프로젝트 전력 기반 구축에 앞으로 10년간 80조 원, 이 가운데 국비
다주택자 세금 부담 임차인에 전가 지적청년 관리비 지원 추진⋯조례 개정 절차2030년까지 청년주택 7.4만 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심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민간 임대시장 위축 문제를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의 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월세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
국회서 대학혁신지원 2500억원 감액 요구…정부안의 30.5%사업 중복·구조개선 필요성 제시…사립대 지원 형평성 쟁점
정부가 국립대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립대 중심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약 3분의 1 줄이자는 요구가 나와 대학가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국립대에 힘을 싣는 상황에
경기아트센터 시설의 2025년 이용률이 자체 사용과 외부 대관을 합쳐 45.2%, 외부 대관만 보면 18.2% 수준이라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내년 재정 여건상 자체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부대관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예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은 10일 경기문화재단·경기아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추진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공유주택 포함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경기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장년 정책 전담조직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중장년 지원 정책의 연속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제실과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대한결핵협회 자료 분석
내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29.3% 감소…검진 인원 6만 명 축소 전망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까
CBDC, 실거래 검증 2단계 돌입∙∙∙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STO법 통과에도 허용 자산∙인가 요건 미정∙∙∙정형증권 온체인화가 핵심 과제은행∙증권사의 거래소 지분투자 확대∙∙∙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 경쟁
타이거리서치는 1일 발간한 ‘한국 암호화폐 시장, 2026 하반기 최신 가이드’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은 법안 통과 자체보다 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