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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365체납정리단’ 출범…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 선언
    수원시, ‘365체납정리단’ 출범…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 선언
    수원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며 ‘체납액 일소 원년’을 공식 선언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체납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365 체납정리단’ 발대식을 열고 2026년을 체납액 정리의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체납을 방치하지 않고 연중
    2026-01-09 16:41
  • 머리아픈 연말정산, AI ‘공제맨’이 풀어준다
    머리아픈 연말정산, AI ‘공제맨’이 풀어준다
    국세청, 4컷만화·숏츠로 시각형 상담 확대…세무서·126 상담 연계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헷갈리는 공제 12가지 사례 한눈에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각형 상담 콘텐츠를 내놨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등 실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딱딱한 세법 설명 대
    2026-01-09 12:00
  • 매출 30% 줄면 부가세 2개월 늦춘다…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지원
    매출 30% 줄면 부가세 2개월 늦춘다…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전국상인연합회 만나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환급금·장려금 조기지급부터 체납자 재기 지원까지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전통시장 영세 상인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대규모 세정 지원
    2026-01-07 10:00
  •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2026-01-06 10:00
  •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 국세청, 강원권 21명 ‘핀셋 채용’…9급 공채 첫 지역구분 모집
    국세청, 강원권 21명 ‘핀셋 채용’…9급 공채 첫 지역구분 모집
    수도권 쏠림에 인력난 심화…강원 세무서 장기근무 인재 별도 선발강원 거주자만 응시 가능…최종 합격자 최소 5년간 지역 근무 강원 지역 세무서의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9급 공채에 처음으로 지역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단위 일괄 채용에서 벗어나 지역 연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강원권 세정 현장의 인력 공백을 구
    2026-01-05 10:00
  •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
    2025-12-31 12:09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국세청 감사관 지성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국세청(헌법재판소) 윤성호
    2025-12-30 19:05
  • “쿠팡은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국세청장, 김범석 의장까지 조사 가능성 시사
    “쿠팡은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국세청장, 김범석 의장까지 조사 가능성 시사
    미국 델라웨어 본사까지 특별세무조사…IRS 공조 가능성도 언급“혐의 나오면 관련인 끝까지 검증”…김범석 의장 개인 조사 여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개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임 청장은 30일 국
    2025-12-30 19:02
  • 보상안ㆍ통역사 놓고 신경전⋯과기부총리 “유출 3300만건 이상”
    보상안ㆍ통역사 놓고 신경전⋯과기부총리 “유출 3300만건 이상”
    쿠팡 3000건 유출 발표 정면 반박"김범석 불출석 법적 수단 동원해야"국세청ㆍ금융위 등 전방위 조사 나서쿠팡은 "1.7조 보상안 전례 없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첫날인 30일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신경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국내 청문회에는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이사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동시통역' 사용을 놓고
    2025-12-30 18:36
  • SH, 보상 대상자 위한 '찾아가는 세무 상담' 첫 도입
    SH, 보상 대상자 위한 '찾아가는 세무 상담' 첫 도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보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대상자의 세무 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세무 관련 부담에 대한 보상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철저한 권익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규모 보상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 대
    2025-12-30 11:32
  •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 카카오뱅크, 2025년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 선정
    카카오뱅크, 2025년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 선정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뱅크가 한 해 동안 국고업무를 수행하며 국고 납세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전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급결제부문 한국은행 총재상을 수상했다.
    2025-12-24 09:41
  •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정조준’…국세청 조사요원 150명 투입해 전방위 세무조사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정조준’…국세청 조사요원 150명 투입해 전방위 세무조사
    조사4국·국제거래조사국 동시 투입…비정기 ‘특별 세무조사’ 성격물류 자회사 조사 형식, 사실상 쿠팡 그룹 거래 구조 전면 점검 관측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거래는 물론 미국 본사와의 국외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강도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22 15:57
  •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2025-12-22 12:00
  •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5대 혁신과제 논의AI 전환·조세정의·민생지원 아우른 종합 개편 방향 제시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무 행정 혁신과 함께 체납 관리, 소상공인 지원,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세무조사를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19 19:28
  •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단계별 지원…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자금 유동성 지원…中企 전용상담 서비스·각 세무서에 전용창구도한성숙 중기장관 “기업 생존율 높이고 핵심 업무 집중할 수 있길”국세청장 “실질 방안 마련”…AI 수석 “더 많은 성장 기회 주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2025-12-18 15:03
  • 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청년 창업자 수 39만6000명 정점 이후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액감면 5년…‘청년세금’ 전용 창구 신설 40만 명에 육박하던 청년 창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업 1년 생존율도 75% 수준에 머물며 ‘창업 이후 버티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
    2025-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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