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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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2024-04-12 05: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역시도 역대 최대 경신이다. 이중 중앙정부채무는 1092조5000억 원,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2024-04-11 09:3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막무가내식 포퓰리즘과 재정지출 확대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 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나랏빚을 400조 늘려서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 재정도 풍전등화다. 2017~2021년 문 정부 5년간은 연평균 2.4%의 성장률에 머물러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3만1734달러, 2018년 3만3564달러에서 2019년 3만2204달러, 2020년 3만2004달러로...

2024-04-09 05:00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나랏빚이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 원 늘어난 1110조 원이다.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 원 순증해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 원)마저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 원 벽을 돌파했다. 지난 4월 국무회의, 5월 감사원 검사자료...

2023-10-13 05:00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 국민 1명이 짊어지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2배가 증가한 것으로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2023-09-17 09:11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그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70년간 60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서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2023-06-28 18:28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그러면서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나랏빚을 계속 늘리면 50년 후에는 재정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곧이어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 중독’을 이제 끊어야 한다. 빚 얻어서 퍼주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추경 제안에...

2023-06-20 13:58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재정 정책 등을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금 살포성이나 나랏빚 걱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방만하게 재정 운용하는 것은 종국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가만히...

2023-06-18 13:34
[기자수첩] 미국이 돈 떼먹는 나라 아니라지만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나랏빚 ‘31조4000억 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경2000조 원에 달한다. 무뎌질 수밖에 없는 아득히 큰 액수다. 남의 나랏빚을 왜 사서 걱정하나 싶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마따나 “미국은 빚진 돈을 떼먹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믿음 같은 것도 있다. 하지만 그 남의 나랏빚이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23-05-15 05:00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협력해 출산･양육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을 통해 나랏빚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전205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3 15:00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827억 원, 1시간에 76억 원, 1분에 1억3000만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를 쓰려면 이자를 내야 한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기금 이자는...

2023-04-09 09:46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법안이 결국 소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이달 본회의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재정준칙안은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2023-03-26 15:18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두고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은 15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는 다음 주 열리는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5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가...

2023-03-15 19:21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2023-03-14 15:42
주호영 "野 재정 중독으로 나랏빚 1천조 원... 추경 요구 말도 안 돼" [영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에게 1천조 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추경해 돈을 뿌리자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3-01-27 16:39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러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추경...

2022-12-27 17:42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639조 원)보다 3000억 원 감액된 638조7000억 원으로 의결됐지만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22-12-25 11:08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정부는 D1의 경우 올해 연말 기준 1075조7000억 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지표인데 산출 국가가 많지 않다. 작년 D3는 1427조3000억 원으로 2020년(1280조...

2022-12-15 10:4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했다. 재정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연내 국회의 법제화 후 곧바로 내년에 편성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2-09-14 05:00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쌓이는 나랏빚으로 지금 당장 손해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랏돈을 써서 혜택 보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길은 어려운 길이다. 국가채무의 궤도를 계산해 보고, 국민연금 개혁의 로드맵을 그리고, 재정 봉토주의를 합리적 재정제도로 전환하는 대안을 도출한 다음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어렵고 난해하며 고생만 하는 길이 될 수...

2022-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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