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여름 추경' 가시화⋯30조 원 안팎 전망 [이재명 정부 출범]

이 당선인 '당선 즉시 추경' 예고⋯내수 고려할 때 필요하지만, 효과 따져야

▲4월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교체를 계기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즉시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추경 용도가 현금성이 짙은 지역화폐 등에 집중되면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나랏빚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 없는 추경은 재정 건전성만 해칠 우려 있다.

◇여전한 불확실성…추경은 불가피

이 당선인이 제시한 추경의 목적은 내수진작이다. 최근 경기지표가 일부 개선되긴 했으나 장기간 건설업·제조업 고용 불황에 따른 가계소득 정체로 내수 회복이 더디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상시·임시직) 현황을 기준으로 건설업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이하 동일) 21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제조업도 외국인을 제외하면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더 심각한 쪽은 건설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기성(시공실적, 경상)은 올해 4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6~11월 건설수주 회복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설비용 증가에 미분양 우려가 겹치며 시공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턴 건설수주 회복세도 끊겼다. 건설업 경기가 단기적으로 개선돼도 중장기적인 회복세로는 이어지기 어렵다.

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4월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는 전년 동월보다 0.9% 하락했다. 기저효과가 발생했던 2월을 제외하고 2022년 이후 정체·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둔화는 국내 제조업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기존보다 0.7%포인트(p)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0.7%) 성장률 둔화는 주로 대외 요인에 기인했으나, 올해는 내수침체가 주된 배경이다.

이에 전문가들도 추경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침체가 너무 심각하고, 금융부실이 가계대출로 확산하고 있다”며 “내수진작을 위해선 추경이 필요하다. 지금 30조~35조 원 규모가 언급되는데 2020년 50조 원이 편성된 점, 올해 1차 추경으로 13조8000억 원이 편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내용…‘현금 살포’ 시 효과 떨어져

다만 추경이 지역화폐 지급 등 현금성이 짙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본지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70% 가구는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소비가 약 25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 증가 효과가 총 투입예산의 26.2~36.1% 수준에 그쳤다. 지원금이 온전히 소비로 지출되기보다는 원래 지출될 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쓰인 것이다.

올해 세수를 고려할 때 추경 재원은 국고채 등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작은 사업에 재정투입이 집중되면 내수진작은 미약한데 빚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한은도, KDI도 내수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업 부진을 지목한다”며 “건설경기 보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