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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수백억 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2020-02-11 14:43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유…"상당량 흡연"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

2020-02-06 16:06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 씨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2020-01-07 10:57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윤모(51) 씨와 김모(45)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홈캐스트 전 회장 장모(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2019-10-08 13:12
3·1운동 주도한 숭실대 동문 3명…'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숭실대학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문 3명이 광복절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3명은 애족장에 서훈된 김근식·박종은 선생과 대통령표창에 서훈된 김사현 선생이다. 숭실대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족적을 남긴 동문을 총 11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2019-08-13 11:01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하고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

2019-06-18 17:41
고병간 숭실대 전 학장,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은 “서울 숭실대학 제3대 학장을 역임한 고병간 박사가 2018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고병간 박사는 선천의 신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2월 27일 3.1만세운동에 사용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했다. 그는 3월 1일 선천읍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 만세를

2018-08-14 17:02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1973년 9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모 씨는 "유신 독재 정권은 즉시 물러가라".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라" 등 독재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정치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제작했다. 최 씨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붙잡혔고 1979년 5월 징역 1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40년 후 다시 법정에

2018-05-23 14:30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1979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최모 씨가 40년이 지나 혐의를 씻을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재심 청구 이후 최 씨에게 연락해 재심을 여는 데 동의하는지 의견을 물었고 최 씨가 이에 동의하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최 씨에 대한 재심이 열렸고 서울

2018-05-23 14:29
'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남경필(53) 경기도지사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2018-04-19 15:19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들로 대법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천거받은 결과 48명이 추천됐지만, 그중 28명만 심사에 동의했다.

2017-11-03 19:42
CJ "경쟁사 '컵반' 판매 금지해달라"...가처분 신청 기각

CJ제일제당이 경쟁사의 '햇반 컵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

2017-10-23 15:19
“햇반컵반 포장 용기 기술 무단복제… 너무하네”…‘미투제품’ 법적 대응한 CJ제일제당

가정간편식(HMR) 시장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를 상대로 ‘햇반컵반’ 패키징(포장) 기술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8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사 제품 ‘햇반컵반’ 복합포장 용기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최근 오뚜기(7월 13일)와 동원에프앤비(7월 25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

2017-09-11 10:14
외국 도산전문가, 서울회생법원에 모인다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 허브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세계 도산 전문 법률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한다. 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14∼1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도산제도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우리 도산법을 알리고, 세계 각국 도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행사에는 전 세계 도산 전문

2017-09-08 12:09
숭실대 출신 독립운동가 3명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숭실대(총장 황준성)는 김양선(건국포장)ㆍ김태술(애족장)ㆍ김형두(대통령표창) 씨 등 3명의 숭실 동문이 '2017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숭실 출신 독립유공 포상자는 41명에서 3명이 추가되어 총 44명에 달한다. 김양선 씨는 1927년 숭실전문학교 문과 2학년 재학 중 비밀결사 '청구회' 활동을

2017-08-14 17:51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

2017-01-31 17:19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제공' 네어버 대법원 승소, 업계 영향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전기통산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10일 내려지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7만여건, 2013년 957만여건, 2014년 1296만여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동안 포털업체나 이동통신업체는

2016-03-10 13:36
<인사> 대법원

1. 법원장 전보 등 ◇ 고등법원장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김상국 대구지법

2015-02-03 13:24
이통3사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 응하기 어렵다… 항고할 것”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사 관계자는 22일 “가입자가 원할다고 해서 매번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항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실한 결정은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

2015-01-22 09:13
법원, "통신사는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내역 고객에 알려라" 첫 판결

통신사 가입 고객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제공됐다면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검찰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통신내역을 제출받아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사 효율성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향후 사건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서

2015-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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