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강기정, 김성주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참가하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가한다.
정부 소과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위원 4명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이와는 반대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기초연금법안은 노후 최저소득 보장도 붕괴시키고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을 약화해 노후 불안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액의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이후 행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 배준호 한신대학교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지정토론자 외에도 종합토론을 통해 기초연금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높은 기업을 선별해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며 “중소기업 전용 펀드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운용의 범위를 의무사항으로 옭아매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수익성과 안정성의 딜레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주를...
김연명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독일은 기초연금이 없지만 보통 유럽에서는 공무원, 광산근로자 등 각 노동자 계층 사이에서 심화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된 것”이라며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똑같은 공적연금이므로 한 쪽을 많이 받으면 한 쪽은 덜 주겠다는 것인데 원래 공약대로 두 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기초노령법에 의하면 2028년부터는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인상돼 누구나 20만원을 받지만 인수위 안은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대체로 비정규직, 여성처럼 고용과 실업을 반복한 저소득층으로 이들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중·상류층 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약속과 이번에 발표된 안이 상당히 다르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며 “박근혜식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지금 노인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젊은층은 필연적으로 연금이 삭감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위원장은 “대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날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부유층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막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 되던 재벌 손자 ‘무상급식’...
복지국가위원회에는 이혜경 연세대 교수, 김경희·김연명 중앙대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위원회에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 김재현 건국대 교수, 박수근 한양대 교수,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이건범 힌신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장세진 인하대 교수, 홍장표 부경대 교수 등 가장 많은 교수출신이 포진해...
공청회에는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사공 진 한양대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상헌 교수는 "부과와 징수라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부 조직은 국세청"이라고 밝힌 반면 정형선 교수는 "건보가 경험을 누적하고 있어 징수업무 통합수행에 적합하다"고...
이 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실장은 "새로운 운송사업제도는 국내선과 국제선 체계를 큰 골격으로 하되 대형 및 중소형 등 사업규모도 반영해 중소형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형항공사와 중소형 항공사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