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제정안 공청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5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0월2일부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청회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의 주재 하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또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 배준호 한신대학교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지정토론자 외에도 종합토론을 통해 기초연금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기초연금법 입법안에 반영,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내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