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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인 과세 유예에 무게…2029년으로 미뤄지나

김민석 "청년층 목소리 어떤가"…연내 결론 방침여야 유예안대로면 과세 시점 2029~2030년재경부 "숙고해 판단"…다음 달 세법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 안에 결론 내기로 한 가운데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유예 법안은 과세를 2029~2030년에 시작하는 내용이 담

2026-10-24 09:30
"코인 과세 폐지·유예하자" 여야 한목소리⋯ 국세청장 공백속 과세고시 11월 공개

여야, 코인 과세 유예·폐지 추진…시행 시점·조건은 차이국세청, 11월 고시 일정…재경부 “현재 계획 변경 없어”거래유형·해외 자금분석 지속…전산·일선 집행 준비는 별도 과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 시점 유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과세 시행 주체인 국세청이 수장 공백 속에 가격 고시 일정을 11월로 예정했다. 19일 가

2026-10-19 08:55
여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나온다…”2029년 시행"

박민규, 여당 첫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 추진"해외 거래소 추적 한계…국내 이용자 부담 집중"임광현 "법 정해주면 최선 다해 집행 준비"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 추진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쏠린다는 이유다. 15일

2026-10-15 14:44
신현송 총재,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지적에 "적극 목소리 내겠다"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해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을 통해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확장 재정을 펼치는 정부 정책에 과도하게 발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신 총재는 12

2026-10-12 11:15
4년 실증 끝 '퇴출'… 제도화 문턱서 무너진 혁신 스타트업 [샌드박스의 역설]①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2026-09-08 05:00
대출 허들 높아지는데⋯한은, 직원 대상 저금리 주택대출 '논란'

국회 재경위 김상훈 의원실 "한은 사내 주택대출 상반기에만 59.6억원"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 목적'⋯최대 5000만원ㆍDSR 안잡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약 6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연 3%대 금리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직원

2026-08-12 09:55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국힘, 경제계와 ‘대미투자특별법’ 조찬…“협상은 내실 있게, 심사는 신속히”

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2026-02-24 08:58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2026-02-21 13:30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2026-02-19 11:11
여야, 빗썸 사태 일제히 질타…“사후대책ㆍ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정무위 긴급현안질의…與 “지갑·장부 일치 시스템 없어”野 “좌충우돌 경영…소비자 안전보호·금융거래 질서 경시” 여야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피해구제 모두가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2026-02-11 14:25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원화스테이블코인 더 늦출 수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와 정산, 국경 간

2026-01-14 11:07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질타에 고개 숙이던 그때도 ‘마이웨이’ 논란국감 기간 6차례, 1만8000주 매입…공적 감시 ‘우회’전략 광물 생산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입매수 부작용과 홈플러스 경영 실패, 롯데카드 해킹 사고,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2025-11-15 09:41
국회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전…배당 소득세 인하 논의 탄력

野 배당소득세 정부보다 더 낮출 방침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청신호 여당이 주도하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야당이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당 소득세를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여야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첫 회의

2025-10-11 06:00
[종합] 野, 롯데카드·MBK에 "추가 구제책 마련하라…미흡하면 추가 청문회"

국민의힘, 롯데카드·MBK 불러 '해킹 사고' 추궁野 "추가 구제책 지켜볼 것…미흡하면 11월 중 청문회"조좌진 "피해 입증 책임, 사측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와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불러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로 마련한 대응 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말 추가

2025-09-23 16:33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

2025-09-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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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한방진료비가 원인이 될까?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줄이기’가 화두다. 지난해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또다시 3%대 인상을 단행한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방진치료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점을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문제가 되

2020-01-29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