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전…배당 소득세 인하 논의 탄력

주식·디지털자산 특위 띄운 野…배당소득세 인하 약속

野 배당소득세 정부보다 더 낮출 방침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청신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주도하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야당이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당 소득세를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여야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는 당 대표 직속으로 꾸려졌다.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4선의 김상훈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김은혜·김재섭·고동진·박수민·최보윤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장 대표는 국내 모든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 2000만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35%보다 10%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이라는 파격적인 해법을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배당소득세 인하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가면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업의 배당 확대를 개선해야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이 대표 발의된 상태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발대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그간 여당 주도로 논의돼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시키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세웠다.

당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시행으로 시작해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장기보유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또 가상자산 시장에는 토큰증권 법제화와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