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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처리" 동남아 스캠 독자제재 환영…입법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2025-11-28 10:06
  • 한동훈 “대장동 국조, 민주당이 먼저 하자더니…국힘 '정성호 탄핵안' 발의해야”
    한동훈 “대장동 국조, 민주당이 먼저 하자더니…국힘 '정성호 탄핵안' 발의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특검·국정조사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작 회피하고 있다”며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하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부터 대장동 항소포기 진실규명 3종세트, 즉 ‘국정조사안·특검법안·정성호 탄핵안’을 당장 발의하
    2025-11-26 09:57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025-11-21 14:33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李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李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숙 차관 사퇴,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수사공판팀은 7
    2025-11-18 09:19
  •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2025-11-15 06:00
  •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정치보복…추경호 체포안 ‘극닥적 내로남불’”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정치보복…추경호 체포안 ‘극닥적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13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극단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도 몰랐고 대북송금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 당 추경호 의원에게만은 몇 달 전 계엄을 알고 방해했
    2025-11-13 15:12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사퇴 요구가 커지자 닷새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
    2025-11-12 17:59
  •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시민 재산 피해를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2025-11-10 17:29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2025-11-10 15:04
  •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李 대통령 사건과 무관"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李 대통령 사건과 무관"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에 도어스테핑서 입장"檢 구형보다 더 높은 형 선고⋯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재판""사건 지휘 대신 '신중 판단' 의견만⋯검찰은 개혁에 집중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장관
    2025-11-10 12:20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일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일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 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
    2025-11-09 19:08
  •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2025-11-09 16:15
  •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2025-11-09 14:55
  •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2025-11-08 14:29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하루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하루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뒤집혔다는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2025-11-08 13:15
  • [정치대학] 민주당, 배임죄 폐지? 428억 추징 김만배만 좋은 일
    [정치대학] 민주당, 배임죄 폐지? 428억 추징 김만배만 좋은 일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상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 추진을 다시 거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주완 변호사는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동시에 추진
    2025-11-04 17:51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 [속보]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각 징역 8년 선고
    [속보]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각 징역 8년 선고
    [속보]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각 징역 8년 선고
    2025-10-31 16:31
  • [속보] 법원, ‘대장동 비리’ 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추징 명령
    [속보] 법원, ‘대장동 비리’ 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추징 명령
    [속보] 법원 "'대장동 비리' 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추징 명령"
    2025-10-31 16:18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2025-07-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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