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협약식에는 유재용 롯데건설 상무, 연재성 소장, 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부지사장, 임정택 향기내는 사람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 후에는 건설업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장별 장애인 고용 의무제 시행과 더불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편견 없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가수 김성수의 매니저 김대규가 입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3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김성수-김혜빈 부녀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김성수를 찾은 김대규 매니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대규는 “티격태격할 딸이 있는 형이 부럽다”라며 “나도 아내와 입양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김대규의 아내는 “결혼 3년 차다....
검찰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서면 제출했다고 밝혔다. 드루킹과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한...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드러난 사항에 대해 추가 기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5일에 열린다.
법조계는 현재 드루킹에 적용된 업무방해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실형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현재 기소된 혐의는 전체 범죄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피고인들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2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 씨, 양모(35) 씨, 박모(30·필명 서유기)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드루킹 일당은 검찰이 이달 18일 추가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씨 등 3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킹크랩을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김씨 등은 댓글조작 작업을 ‘작전’이라고 불렀고, 이 과정에서 ‘잠수함·탄두’ 등의 암호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1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 씨, 양모(35)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에게 휴대폰 유심칩과 네이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 씨, 양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매크로를 돌린다고 해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손으로 입력해 로그인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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