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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댓글 공작' 김태효 전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김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017-11-28 13:36
[임철순 칼럼] ‘유아인 SNS논란’을 보면서

한 글자가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데 대해 간혹 놀라게 된다. 남을 배려(配慮)한다고 할 때의 配자는 주로 짝, 아내, 나누다라는 뜻으로 알려졌지만 적수라는 뜻도 있다. 慮자도 생각한다, 근심한다는 뜻 외에 의심한다, 조사한다는 뜻이 있다. 이별(離別)의 離에는 가르다, 떼어놓다, 배반하다는 뜻과 정반대로 붙다, 부착하다는 뜻이 있다. 굴원(屈原)의 ‘이

2017-11-28 10:52
檢 "국정원·군 정치 개입은 국기 문란...정치 편향 수사 아냐"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정보 공작정치와 군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7일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11-27 16:34
임관빈, 구속적부심사 오늘 열려… 檢 '댓글 공작' 수사 암초 만나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석방된데 이어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17-11-24 10:34
檢 "김관진 석방 상식적 납득 어렵다…혐의 소명 충분"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2017-11-23 09:04
[장효진의 이슈通] 정점 향하는 적폐 수사와 검찰

“거의 모든 게이트 수사의 종착역은 돈(비자금)이다.” 검찰의 적폐 수사가 법조계의 정설(定說)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마중물이 된 격이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2017-11-22 11:10
한국당 “남재준 등 전 국정원장들 구속영장, 국익ㆍ안보 자해행위”

자유한국당은 16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예전에는 관행적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도주

2017-11-16 13:30
'軍사이버사 여론조작 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2017-11-11 06:08
이명박 전 대통령, 12일 바레인으로 출국…검찰엔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비난 목소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2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해외 강연활동 차 바레인을 방문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마이 빈트 모하메드 알 칼리파 바레인 문화장관 초청으로 바레인 방문이 성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지 각료 및 바레인 주재 외교사절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바레인 방문에는 유인

2017-11-10 15:02
검찰, MB 겨냥 '신중 모드'..."김관진 구속영장에 MB 언급 없어"

검찰이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이명박(76)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국방비서관 등 관련 내용도 김 전 장관 구속영장 혐의에 없다

2017-11-09 16:13
민주 “사이버사 운영지시했다는 MB, 검찰 소환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댓글 부대 운영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불법 댓글 부대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군의 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소환

2017-11-09 10:58
檢 '군 사이버사 댓글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7-11-08 18:46
[속보]검찰, '군사이버사 댓글 지시' 관련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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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7:38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北 대남 선전ㆍ선동 대비해 만든 것”…댓글 공작 혐의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前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오전 9시 32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사이버 심리전단 관련해 지시하고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기만적인

2017-11-07 10:38
노무현-이명박-박근혜, ‘과거사 털기’ 법사위 국정감사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이 얽히면서 박근혜 정부를 필두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과거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집중 추궁한 현재 여당은 적폐 청산 기치를 이명박 정부로 확대했고, 보수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소재가 마땅치 않자, 노무현 정부를 원조

2017-10-17 08:26
[2017 국감] 외통위, 문정인·김관진 증인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2017년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출석요구의 건 합의가 있었다”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외통위는 회의를 통해 문 특보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

2017-10-13 16:49
우원식 “세월호 지시 안 한 박근혜, 직무유기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세월호 첫 보고시간이 조작됐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와 관련해 “범국가 차원의 구조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회피를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 등을 불법번경한

2017-10-13 10:24
국정감사 첫날에 열린 세월호 ‘판도라의 상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때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짙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

2017-10-13 10:22
靑, 朴 정권 세월호 최초 대통령 보고 시점 사후 조작…수사 의뢰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사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의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로 검찰의 세월호 관련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

2017-10-12 16:37
검찰, 朴정권 '軍 정치개입' 연제욱·옥도경 압수수색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2017-10-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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