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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中企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역별로도 차등 지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솔라시도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광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2026-06-17 10:00
석탄화력 60기 끄고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 속도 [종합]

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계획' 국무회의 보고…2030년 재생e 비중 20%로 확대국가 전력망 '분산형' 전면 개편…수명 남은 석탄발전 21기는 안보 전원 활용지역·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녹색제조 3강·1000만명 에너지 소득 창출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입 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

2026-04-06 13:54
중동戰·AI 전력난에 '에너지 판' 바꾼다⋯2040년까지 석탄발전 60기 폐지

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계획' 국무회의 보고…2030년 재생e 비중 20%로 확대국가 전력망 '분산형' 전면 개편…수명 남은 석탄발전 21기는 안보 전원 활용지역·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녹색제조 3강·1000만명 에너지 소득 창출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입 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

2026-04-06 11:54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차량당 최대 2억원 지원

올해 예산 735억원…대출기간 최대 10년기후부 고시 변동금리 적용…1분기 2.01% 정부가 무공해 버스 보급 확대 및 운수업계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1대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

2026-02-24 12:00
2.9조 기후대응기금 기재부→기후부로…"적극 운용"

올해 운용 규모 3조 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기후부는 4일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확대 추세를 보였다. 올

2026-01-04 12:00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배제ㆍ보호기준 신설

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입한다. 녹색여신

2026-01-02 05:00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1회 기후환경법 포럼 : 기후 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과 환경공단은 이번 기후환경법 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 위기 정책 방향, 기후대응 기금 운영‧지원 제도,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환경‧사회‧지

2025-11-20 15:37
기후대응 묘수될까…규제-진흥 양립 '시험대'[기후부 시대]

환경부+에너지…10월 1일 기후부 공식 출범환경 규제부처가 에너지 총괄…산업계 부담재생E 강화·원전 축소?…부처간 갈등 불씨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닻을 올린다. 극한 기후위기 국면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그간 규제 부처로 인식된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까지 아우르는 것과 정책 혼선에 대한

2025-09-29 13:11
[단독] 작년 배출금 수입금 1800억...매년 예상치 밑돌며 기후기금 차질

2024년 배출권 판매 수익 1800억 그쳐기재부 예상 절반 수준…과다 산정 매년 되풀이그린 뉴딜 사업에도 차질“기금 운용, 사업 주체 일원화돼야” 정부의 탄소배출권 경매 수입 전망이 해마다 크게 빗나가면서 기후대응기금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배출권 가격이 t(톤)당 1만 원 밑으로 떨어지고, 시장에 잉여 배출권이 쌓이면서 경매가 부진해진 영향이다. 기

2025-09-17 15:40
‘사라지기 전에 보자’…라스트 찬스 투어리즘의 역설 [기후가 삼킨 나라들, 경제영토 사수 총력전 ③]

몰디브·남극·산호초 등에 몰려위기 의식 확대 vs 파괴 악화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 절실 전 세계 여행객들이 ‘기후변화로 사라지기 전에 꼭 보고 싶다’며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비롯해 몰디브·극지방·히말라야 빙하 등으로 몰려들고 있다. 일명 ‘라스트 찬스 투어리즘(Last Chance Tourism)’이다. 이러한 관광은 기후변화의

2025-09-12 07:01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해수부 내년 예산안 7.3조, 전년대비 8.1%↑⋯5년 만에 최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의 힘으로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이 5년 만에 6조 원대의 벽을 뚫고 7조 원을 돌파한다. 해수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7조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조7816억 원보다 8.1%(5471억 원) 늘어난 규모로 2021년(9.7%)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해수부 예산은

2025-09-02 16:00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5.9조원…전기차 전환지원 최대 100만원

예산 14.1조·전년 대비 8.7%↑…기금 1.8조·0.9%↓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물관리 역대 최대규모前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미반영…"전체 사업 재검토"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16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ㄹ

2025-09-02 12:00
국회 기후특위, 첫 소위 가동…소극→적극 변화할까

소위서 기재부 기후기금 예산 의견 제시與 중심 기후위기 법안 잇달아 발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첫 소위원회를 가동했다. 기상 이변이 심각해지면서 기후특위의 중요성은 커졌음에도 소극적인 활동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하반기 기후특위의 활동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기후특위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배출권거래법

2025-08-25 16:01
농어가목돈마련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기금평가 결과

2025년 기금평가 결과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국민연금 78.0→77.5…"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 권고를 받았다. 나머지 기금과 별도로 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

2025-05-28 11:00
기재장관 대행 "녹색국채 발행 검토…하반기 중 탄소중립법 개정"

"주요국, 탄소중립 수단으로 녹색국채 적극 활용""배출권거래, 과도한 기업부담 없도록 지원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국채시장의 선진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 구상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정부·민간 합동 제5차 지

2025-05-20 16:00
"유상할당 50% 올리면 제조업 전기세 연간 '5조' 오른다"

내년부터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한경협 "점진적 상향 필요, 전기요금 완화 마련"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 가량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간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2025-04-21 06:00
[정책발언대] 공멸 아닌 공존을 위해, Look up 기후정치!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부쳐 국회 본관 앞의 기후시계는 우리에게 아직 4년 100일이 남았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세계기상기구(WMO)는 작년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관측 이래 역대 최고온 기록이자, 파리협정의 1.5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경북을 비롯한

2025-04-16 05:00
성동구, 소상공인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 성동구가 올해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매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매 지원 사업’은 ‘성동형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성동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

2025-03-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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