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운용 규모 3조 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기후부는 4일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확대 추세를 보였다. 올해 기금 운용 규모는 2조90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후부는 그동안 기재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기후에너지재정과는 향후 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체계 운영 등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게 된다.
특히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집중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기금 자체수입 확대를 바탕으로 기후대응기금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녹색국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 기금의 운용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확보된 재원은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핵심 사업이나 탈탄소 문명으로의 구조적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