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안 7.3조, 전년대비 8.1%↑⋯5년 만에 최대

북극항로·AI 전환·수산업 경쟁력·부산 이전 예산 확대

▲2021년~2026년 예산안 증가율(정부안 기준) (해양수산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의 힘으로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이 5년 만에 6조 원대의 벽을 뚫고 7조 원을 돌파한다.

해수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7조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조7816억 원보다 8.1%(5471억 원) 늘어난 규모로 2021년(9.7%)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해수부 예산은 2021년 9.7% 증가 이후 줄곧 1~4%대 증가율에 머물며 5년 내내 6조 원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내년에 처음으로 7조 원대를 넘어선다.

예산 증가 배경에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산업의 AI 전환(AX),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있다. 수산·어촌 분야는 3조4563억 원으로 올해보다 8.4% 늘었고 해운·항만은 2조1373억 원(2.6%), 해양환경은 4212억 원(21.7%)으로 많이 증가했다. 과학기술연구지원도 2459억 원(15.3%)으로 확대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해 936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안에서 많이 증가한 부분을 보면 역시 북극항로다. 쇄빙선 건조 지원(110억 원), 극지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33억 원) 등 극지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79억→611억 원),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개발(37억 원) 등 북극 관련 R&D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부산항 진해신항,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등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총 1조6600억 원)과 새만금·평택당진·동해·목포 등 주요 항만 진입도로 건설도 포함됐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335억→445억 원)을 늘리고 선박 연료 정량공급 체계 구축, 물류기업 스마트 전환, 해외 진출 지원 등 해운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된다. UN해양총회(23억 원), 세계 해사의 날(10억 원) 개최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수산업 전환(285억 원), 첨단 양식장 보급, 어업 AX 플랫폼 구축(102억 원) 등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된다. 원양어선 신규 건조(90억→120억 원)와 해외어장 조사 지원으로 원양어업 경쟁력도 높인다.

유통 분야에서는 위판장·도매시장 출하 지원(1313억→1535억 원), 김 계약생산 수매(408억 원) 등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4개소, 산지유통시설(FPC) 4개소도 새로 구축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바우처 확대, 해외 마케팅, 물류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며 수출가공단지 조성(280억→463억 원)과 마른김 건조기 등 가공 설비 지원도 강화된다.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생활 거점 3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 지원과 어촌 의료 서비스(어복버스 29억 원)도 본격화된다.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양식 품종 전환(32억 원), 재해 대응장비 보급, 연안 정비(872억→1142억 원), 갯벌·바다숲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2295억→3821억 원)이 확대된다.

AI 응용제품 상용화(450억 원), 해양·항만 AX 센터 구축(4억 원)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AI 전환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30억→60억 원), 연안 기업 특화 펀드(200억 원) 조성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라 영향조사와 입지분석(20억 원)도 새로 진행된다. 어업지도선 건조(449억→583억 원), 해양연구선 건조(27억 원),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35억 원) 등 해양 감시·관리 역량도 강화된다.

안전한 해상교통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4억 원), 해상안개관측망(17억 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433억→51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어선원 사고조사센터 5개소도 새로 운영된다. 내년 예산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 사업비 322억 원도 반영됐다.

전재수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북극항로와 AI 전환, 수산업 혁신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예산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