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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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5 17:20
'노동자 추정제' 명칭 '근로자 추정제' 변경⋯혼선 방지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노동자 추정제’의 명칭을 ‘근로자 추정제’로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자라는 사회적 용어와 근로자라는 법리적 용어 혼용으로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5월 1일 입법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방송사 기상캐스터, 웹툰 작가, 플랫폼

2026-01-24 06:00
與 정년연장특위, 논의 6개월 연장…한국노총 “시간끌기”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시한을 갖고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특위가 지난해 말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확대 개편해

2026-01-23 14:09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에 따라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

2026-01-22 16:30
AI 기본법 오늘부터 시행...뭐가 달라질까? [카드뉴스]

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뭐가 달라질까? ① 산업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실효성 확보,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② '고영향 AI' 개념 도입▪️ 고영향 AI: 의료·에너지·채용·대출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 고영향 AI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

2026-01-22 16:10
李대통령 "AI기본법 전면 시행…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이 경제를 넘어 사회와 일상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 육성과 부작용 관리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

2026-01-22 15:24
농식품 바우처, 법으로 뿌리내린다…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상시화’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3일 시행시범사업 넘어 제도 정착…지급 대상·절차·전담기관까지 명문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지원해 온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로 자리 잡는다. 그동안 시범·재정사업 성격으로 운영돼 온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

2026-01-22 11:00
소상공인 업계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2026-01-21 18:15
AI 썼으면 무조건 워터마크?⋯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주목받는 ‘이곳’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 국내에서 전면 시행되며 생성형 AI 결과물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기업들의 부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기업이 있다. 비가시성 워터마크 기술을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 ‘스냅태그’다. 이 기업은 ‘K-세이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프로젝트를 통해 생

2026-01-21 17:37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AI생성콘텐츠’ 명시? 인공지능사업자만…딥페이크 직관적 표시 의무화 [AI 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화의사결정에 사람 개입시 고영향 AI서 제외 국내 2500여 개 인공지능(AI) 기업의 명운을 가를 ‘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소 규제·최대 지원’을 원칙으로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지만, 고영향 AI의 모호한 기준과 투명성 의무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혁신의 마중물이

2026-01-21 15:57
인공지능기본법, 22일 본격 시행…AI산업 진흥 목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국가 AI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AI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2026-01-21 12:09
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정부, 전 국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

2026-01-21 12:00
문체부, 문화기본법 개정해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한 번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

2026-01-20 15:13
제도화 논의는 진행형, 규제 집행은 현실화…엇박자 난 가상자산 정책

여당 단일안 논의 진전…글로벌 기준 지향미국 입법은 제동…글로벌 정합성 명분에 균열입법은 진행형, 플랫폼 규제는 현실화…시장 혼선 우려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단일안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입법 동력이 약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둘러싼

2026-01-20 14:30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정책∙투자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20일 개최했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

2026-01-20 14:00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이후 민간 단체에서 처음으로 양국의 인공지능 전환(AX) 협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한일 경제 협력의 패러다임이 정치 중심의 ‘셔틀 외교’를 넘어 양국 민간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셔틀 인공지능(AI)’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20일 일본 도쿄의 혁신 거점인 ‘도쿄이노베이션베이스(TiB)’에서 열린 ‘한일 AI 스타트업 밋업데이’는

2026-01-20 13:30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청년기업' 인증제도...전남도 신청하세요

"전남 청년기업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작했다. 총 457개사가 인증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기업인증은

2026-01-20 08:19
생성AI스타트업협회, 도쿄서 ‘한일 AI스타트업 밋업’ 개최

생성AI스타트업협회는 20일 일본 도쿄도 도쿄이노베이션베이스(TIB)에서 한일 대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AI 스타트업 밋업데이를 개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도쿄 사무소, 일본 벤처 투자사 Z Venture Capital (ZVC)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최대 관심

2026-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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