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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단독] 성동세무서 ‘지연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약 10개월간 처분을 미루다가 과세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막은 것은 위

2026-09-27 09:00
법원, 쿠팡 공정위 조사 집행정지 기각⋯잠정 효력정지 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를 위해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던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정지 조치도 끝나게 됐다. 다만 당초 공정위가 정한 현장조사 기간은 8월 28일 이미 만료됐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

2026-09-23 17:40
반도체가 바꾼 경기 세수지도…5개 도시 법인지방소득세 ‘7조 육박’ 추산

반도체 실적 회복이 경기지역 지방재정의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거점을 둔 화성·평택·이천·수원·용인의 2027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역별 추계와 추정치를 합쳐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택은 올해 1556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다만 수원의 1조3000억원 안팎은 시

2026-09-22 18:22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5:00
사회연대경제기업 스케일업 체계 마련…전용자금 200억

정부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팁스(TIPS) 물량 10%를 우선 할당하고 200억원 규모 전용 정책자금과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공급한다. 2028년부터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2026-09-22 10:15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李대통령, 강훈식 사의에 "아직 결정 못해…어려운 긴 기간 고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 사의 수용 여부를 유보한 것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인사 논란 속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의 폭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에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2026-09-21 15:28
국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금투세 폐지됐는데 형평성 맞나”

정점식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확인 어려워…과세 시기 다시 살펴야”임이자 “내년 시행 준비됐는지 의문…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체계 맞물려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금융투자소

2026-09-21 15:17
더존비즈온, 국제표준 기반 ‘AI 거버넌스 사무국’ 출범…신뢰성·통제력 강화

ISO 42001 및 AI 기본법 선제 대응…정책·개발·감사·보안 5개 본부 편제인벤토리·리스크 통제 플랫폼 ‘AI HUB’ 구축…“전주기 책임 관리 체계 확립”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부터 배포·운영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 ‘AI 거버넌스

2026-09-21 14:22
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대주주 논쟁에 갇힌 기본법⋯커지는 ‘달러 코인’ 공세 대비 필요 [e가상자산]

달러 연동 코인,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총 99%美 지니어스법으로 준비자산·상환·감독 제도화韓 기본법 지연…과세·결제·이용자 보호 과제 산적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시장 대부분을 점유한 가운데 미국은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며 달러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대주주 지분 제한과 발행 주체 공방에 묶이면서 과세·결제·이용

2026-09-19 09:00
대신증권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지연 가능성…규제 지연에 단기 불확실성"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물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일정도 추가로 미뤄질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신사업 지연에 따른 주가 조정이 본업 가치 대비 과도할 경우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하다는 조언이다. 17일 대신증권은 네이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만

2026-09-17 07:16
"'인구 방파제' 지방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진다"

‘인구 방파제’로서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6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시한부 지방 인구’에서 청년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이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집필진은 지방 도시가 단순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

2026-09-16 09:41
LH,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5916억원 조기 지급…체불업체 제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LH는 ‘임금·대금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2026-09-16 08:46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①]

당정, 9월 통합안 발의 속도전…금융위, 정무위 상대로 물밑 의견 수렴'은행 51% 룰' 한은-핀테크 대치 지속…'거래소 지분 상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이달 넘기면 국감·예산정국 맞물려 연내 표류…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발효 '초읽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26-09-16 05:00
美는 내년 1월 스테이블코인법 시행…韓 금융사는 달러 결제망부터 합류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②]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부터 무면허 발행 금지달러코인 '오픈USD'엔 국내 13개사 이미 참여연내 입법 불발 땐 제도 공백 속 미국법 시행 맞아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확정하고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구분을 정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은 첫 법안 발의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도 정하지 못했다. 연내

2026-09-16 05:00
국토부, 중대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자진신고 땐 최대 50% 감경

건설산업기본법·새만금사업법 국무회의 의결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엔지니어링까지 확대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사업에서는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09-15 10:50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감사위원회 ESG 공시 감독, 재무보고 감독 수준으로 강화해야"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에 따라 2028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가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체계도 재무보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5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

2026-09-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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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45세 이상 치명’ 에볼라 국내 유입 대비 안전 훈련 나서

복지부-질병청,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가정 훈련 실시 의심환자 이송부터 확진·사망자 관리까지 전 과정 점검 소방청, 서울의료원 등 민관 14개 기관 70여 명 참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15일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국내에

2026-09-15 16:00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넥스블록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4:59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