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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2025-12-03 14:42
  •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 농업·식품산업 넘어 ‘농산업’까지 아우른다…기본법 20년 만에 전면 개편
    농업·식품산업 넘어 ‘농산업’까지 아우른다…기본법 20년 만에 전면 개편
    가공·유통·서비스·투입재 산업까지 포함…농산업 정의 첫 명문화“국내 생산 증대가 기본”…농지 규모 유지·공급 안정 원칙도 법에 담아 농업·식품산업만 규정하던 기존 법체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되며 ‘농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범주가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 농기계·비료 등 투입재 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명
    2025-12-03 00:35
  • 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창구가 범정부 국민 참여창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은 어떤 정책이든 단일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업무방식·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2025-12-02 16:00
  • BNK자산운용, 카카오 그룹 집중 투자 ETF 출시…"플랫폼 재편 속 성장성 주목"
    BNK자산운용, 카카오 그룹 집중 투자 ETF 출시…"플랫폼 재편 속 성장성 주목"
    BNK자산운용이 카카오 그룹 핵심 계열사와 연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BNK 카카오그룹포커스 ETF'를 2일 선보였다. 국내 최대 플랫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 생태계의 경쟁력을 중장기 전략 자산으로 판단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신규 ETF는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를 상위 편입 종목으로 삼고, 카카오가 직접 영위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사업군
    2025-12-02 09:42
  •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1 12:05
  •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 보험사 AI 활용 '규제 변수'⋯내년 고영향 AI 개념 정립 시 추가 의무 부과 전망
    보험사 AI 활용 '규제 변수'⋯내년 고영향 AI 개념 정립 시 추가 의무 부과 전망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상담, 보험설계사(PF) 지원을 넘어 언더라이팅(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고영향 AI 개념 정립'이 보험사의 AI 전략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 내용을 AI가 분석해 예상 과실비율
    2025-11-28 17:14
  •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그룹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담당
    2025-11-28 15:04
  • SK증권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Web3 패권 도전의 분기점”
    SK증권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Web3 패권 도전의 분기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글로벌 AI와 Web3 시장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합병을 통해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네이버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확보하는 결정을 공시했다. 이어 27일 열린 간담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은 거래 구조와 중장기
    2025-11-28 08:41
  •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의 징계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신 10일이라는 애초 처분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2025-11-27 21:17
  • 부동산원, 4개 건설사와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
    부동산원, 4개 건설사와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DL건설, 태영건설과 내년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아 2020년부터
    2025-11-27 15:57
  • [노트북너머] 결제 난민이 된 외국인 관광객들
    [노트북너머] 결제 난민이 된 외국인 관광객들
    며칠 전 명동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난감해하는 모습을 봤다. 일행 중 한 명이 애플페이 결제를 시도하자 식당 사장은 “우린 안 돼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결제 수단이 막히자 일행은 허둥대기 시작했고 결국 한 명이 호텔까지 지갑을 가지러 뛰어갔다. 다른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지갑에서 원화 지폐를 꺼내 모았다. 스마트폰만 있
    2025-11-27 06:00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동의 중심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국회에서 'A
    2025-11-26 15:50
  •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2025-11-25 20:09
  •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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