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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성평등 정책 채널 복원·확대”…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2026-04-20 15:20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2026-04-17 00:20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與 디지털자산TF "찬반 논쟁 끝내자"…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점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입장 변화에 “환영”TF "소모적 찬반 넘어 제도 설계에 집중”은행 51% 룰 등 핵심 쟁점 돌파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를 공식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국회 간 이견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새 한은 수장의 전향이

2026-04-16 11:23
與 한병도 “세월호 참사 악순환 끊을 것…생명안전기본법 신속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4-16 10:38
숙박·교통 등...제주도 강력 안전점검 나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안전을 다시 한번 면밀이 살피고 생활밀접시설도 강력 점검에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주도가 숙박시설과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209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안전점검에 들어간다며 16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사고 뒤 수습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2026-04-16 08:24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5 18:13
“주식·채권·부동산도 이더리움 위로”…이더가스, 토큰화 시대 강조

이더가스, 국내 첫 서밋서 이더리움 확장성 비전 제시속도·처리량 개선으로 기관 자본 유입 가능한 구조 강조토큰화와 AI 에이전트 거래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각 이더리움(ETH) 인프라 프로젝트 이더가스(ETHGas)는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거래 효율성과 네트워크 활동을 높이는 한편, 온체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케빈 렙소

2026-04-15 15:18
서울교통공사, 무임 수송 손실 5761억 국비 보전 요청…“코레일 수준 보전 필요”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관계 부처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 수송으로 인한 도시철도 경영 악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2026-04-15 09:36
검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2026-04-14 18:28
정왕국 SR 대표 “9월 통합 큰 무리 없어…정부 로드맵 맞춰 준비”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왕국 SR 대표가 양 기관 통합이 9월 1일 큰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 로드맵에 맞춰 노사정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인 데다 교차운행 등 사전 절차도 큰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대표는 14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관 대 기관 통

2026-04-14 16:46
[넥스블록]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출범 "한국, 소비 시장 넘어 기여 생태계로 전환"

“소비에서 기여로”…한국 이더리움 생태계 전환 시동기관·재단·커뮤니티 잇는 연결 플랫폼 구축개발자 지원·행사 정례화로 빌더 저변 확대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이 한국 대표 이더리움 행사 구축과 기관·정책 네트워크 연결, 빌더 생태계 확장을 내걸고 출범했다. 한국 시장을 단순 소비처가 아닌 글로벌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여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04-14 14:05
올해 1분기 외국인 유입 1.5배 증가, 소비·체류 확대에 지역관광 상승 흐름

지방공항 49.7%·철도 46.4% 증가, 외국인 지역 유입 ↑체류 36.2% 늘고 소비 17.2% 증가…지역경제 효과 확대내국인 1~2월 지역여행 횟수 3931만 회, 전년比 6.9%↑ 지역관광이 외국인 유입 확대와 소비 증가, 체류 시간 증가 등 전반적인 지표 개선 속에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광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2026-04-14 13:00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과기정통부, 스탠퍼드 'AI 인덱스' 성과…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미·중 이어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스탠퍼드대학교 ‘사람 중심 AI 연구소(HAI)’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공지능(AI) 인덱스 2026’ 주요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5년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한국은 미국(50개), 중국(30개)에 이어 3위(5개)를 차지했다. 지난해(

2026-04-14 09:26
대담 나선 알레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력 악화"

알레어 써클 CEO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금융 시스템 일부로 명확히 정의돼야 채택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엔 협력 의지…써클 인프라 지원 제안 제레미 알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실물경제 내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

2026-04-14 07:56
내일부터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로…정책 결정 참여 대폭 강화

중앙부처 227개·광역지자체 2496개 위원회 적용김민석 총리 지시 반영, 청년 인구 비중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청년 인구 비중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

2026-04-13 18:00
클린농촌단 띄운 정부…방치 쓰레기 치우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든다

충남 태안서 ‘클린농촌 만들기’ 발대식…주민 참여형 농촌환경 정비 본격화140개 농촌 시·군 지원…국비 68억4800만원 투입해 영농폐비닐·농약용기 수거 방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로 훼손된 농촌 생활환경을 주민 손으로 바꾸는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기관이 일회성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수거와 분리·

2026-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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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委 출신 하마평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회위원회 출신 A국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A국장은 20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퇴임하고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혁 기획이사의 후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기획이사는 공단 사업 전반의 종

2026-04-19 06:00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조직 개편 앞둔 저고위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 임명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임명됐다.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김 전 사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2026-04-16 15:12

넥스블록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6 08:51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출범 "한국, 소비 시장 넘어 기여 생태계로 전환"

“소비에서 기여로”…한국 이더리움 생태계 전환 시동기관·재단·커뮤니티 잇는 연결 플랫폼 구축개발자 지원·행사 정례화로 빌더 저변 확대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이 한국 대표 이더리움 행사 구축과 기관·정책 네트워크 연결, 빌더 생태계 확장을 내걸고 출범했다. 한국 시장을 단순 소비처가 아닌 글로벌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여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04-14 14:05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