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년만 3% 성장 가능성…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소비·투자 개선세와 관련해 "5년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3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도 "석유 최고가격 인하,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책노력에 힘입어 3개월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누적된 고유가 부담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의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할 경우 산업·지역 및 소득·자산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장관회의로도 운영해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해 신속 논의·대응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모든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해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는 사회진입 단계별 맞춤형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가자산 관리체계 혁신 방안도 거론됐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걸맞게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관리하는 등 지난 70년간 유지돼 온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2020년 1157조5000억원, 2025년 1402조7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공공부문 자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가칭 'K-Asset Cloud'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연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정보를 연계해 기관 간 유기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 신규 구축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AI등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와 창업 분야에서 3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구직·채용·입직·성장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을 실제 일자리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