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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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특별시의원, 신안 후광 해상풍력 주민참여 펀드 제안

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신안 후광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주민참여 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신안 우이 해상풍력에 투자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구조"라며 "행정이 주도하는 펀드야말로

2026-07-22 08:19
나주시, 영산강 생태축 복원 기본계획 착수

나주시가 영산강 생태축 복원과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영산강 생명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소속 생태·조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본구상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2026-07-21 08:04
[기고] '에너지 대전환'...고흥군 도전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그리고 국가전략산업에 필요한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전남 광주특별시 고흥군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450만평 국가간척지에서 찾고 있다. 고흥군은 이미 연간 전기소비량 570GWh를 훌

2026-07-15 08:15
국토부, 해외건설 5년 청사진 마련…"기술·금융 앞세워 고부가 산업 전환"

정부가 향후 5년간 해외건설 산업을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단순 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개발, 운영·유지관리, 첨단 인프라 패키지 수출 등으로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건설진

2026-07-05 11:00
엔진 대신 전기…농기계 전동화 3년 새 3.6배

친환경 동력원 농기계 2만5360대…전년보다 30.9% 증가전기 운반차 1만2345대 최다…주행형 방제기 46.0% 급증고령화·인력난에 작고 쉬운 장비 선호…폐농기계 처리는 과제 농기계의 변화 방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논농업 중심에서 밭농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대표 농기계였던 경운기와 이앙기는 줄어드는 반면, 밭작물에 쓰이는 파종기·수확기와

2026-06-24 11:00
부산 정관선 4794억 원 투입, 12.8km 트램 드디어 현실화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이 마침내 실현 궤도에 올랐다. 경제성 부족 논란에 가로막혀 수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정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첫 삽을 위한 행정 레이스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공

2026-06-20 15:27
철강·석유화학 특별법 시행…"사업재편·저탄소 전환 골든타임 열렸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강화, 원가 경쟁력 약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대대적인 구조 전환의 분기점을 맞았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 가운데, 기업들은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례와 인센티브를 활용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정KPMG는 18일 '

2026-06-18 08:32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 구성…민선 9기 마포구 1호 결재”

재건축 속도전+AI 행정 구현 ‘양축’…정비사업 최우선 추진 [메트로]마포구 아직 노후 주거지 ‘수두룩’재정비 속도 주민 기대에 못 미쳐신속 추진 위해 지역 전문가 파견‘청년 일자리 사업’도 재추진 준비39개 정비 사업장 지체 상황 파악보름간 사전 준비할 인수위원장에‘수원시 행정2부시장’ 출신 황인국 다음달 1일 취임하면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태스

2026-06-17 06:00
금융위 ‘기후금융촉진법’ 제정 추진… 790조 공급 법적 뒷받침

기후금융촉진법 제정 추진…정책금융 자금 공급·인력 양성 근거 마련수익성 불확실한 탄소감축 투자 뒷받침…금융권 참여 기반 정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에 나선다. 공익적 목적과 금융사의 단기 수익성이 충돌하면서 투자를 망설이던 금융권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앞서 발표한 10년간 790

2026-06-16 14:01
성평등부, 청소년 5000가구 실태조사…AI 활용 실태 첫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 활용 실태를 포함한 청소년 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 단위 조사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로, 2011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여

2026-06-14 12:00
외국인 관광객 겨냥한 ‘K웰니스’ 관광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웰니스 관광 육성에 나선다. 전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 가운데 해외 관광객 대응 역량이 높은 20곳을 별도로 뽑아 홍보와 상품 개선을 지원하고, 부산 방문 수요 증가에 맞춰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입·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영·환송 행사도 진행한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2026-06-01 08:52
정원오 '정책 소통' vs 오세훈 '골목 경제'⋯서소문 고가 붕괴에 유세 즉각 중단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6 16:53
오세훈 "어디서나 내집 앞 10분 전철역"⋯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착공 공약

면목선 ‘29년 착공, 33년 개통’ 목표⋯목동선·난곡선도 예타 통과 속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착공·조기 완공으로 서울 전역에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남북 불균형 해소와 출퇴근 고통 완화, 부동산 수요 분산까지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7개 노선 중 공사가 가장 앞선 곳은 동북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이다.

2026-05-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중기부, 61차 APEC 중소기업 실무회의 개최

아·태 지역 중소기업 혁신과 번영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제61차 APEC 중소기업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실무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열리는 협의체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상반기 회의

2026-05-19 06:00
"멈춘 영도 다시 뛰게"…김철훈 "해양신산업·관광·교통으로 해양수도 전진기지 만들겠다"

김철훈 더불어민주당 영도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도를 해양수도의 전진기지로 완성하겠다”며 해양신산업 육성과 체류형 관광, 교통 인프라 재가동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부산시청 인터뷰에서 “4년 전에는 정당 지지세가 강했다면 지금은 누가 일을 잘하느냐를 보는 실용적 민심이 강해졌다”며 “주민들이 ‘김철훈이 추진하던 사업이 멈춘 것 같

2026-05-13 16: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사진진흥법’ 국회 통과…문체부, 사진 산업 육성 제도 마련

기본계획 수립·창작자 권익 보호 추진…AI 시대 대응 기반도 포함 사진 분야 정책 추진 체계 구축과 창작자 권익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환경 대응 등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진 창작과 유통, 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7일 문화체육관

2026-05-07 17:39
세계가 인정한 제주4·3기록관...제주도가 담는다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전용기록관 건립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됐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록관의 기본

2026-05-07 08:16
한국형 치유관광산업...완도군 선제대응 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완도만의 차별화된 치유관광산업의 밑그림을 꼼꼼히 그리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완도군이 지역 특화자원인 해양과 산림, 농업 등을 연계한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다며 23일 이렇게 밝혔다 실제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이범우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2026-04-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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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7-07 20:22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2026-06-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