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핵심 인프라가 들어섰다. 관악구는 지난달 20일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신개념 복합화 시설 '관악더행복마루'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관악더행복마루는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 내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한 곳에 집약해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16년 만에 국내 금융허브 전략을 재설계한다.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서울·부산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성장 등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기존 ‘지리(공간)적 허브’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으로 설비 통폐합·감산 논의 탄력K-스틸법엔 전기료 감면 빠져…석화지원법은 대통령령 위임업계 “생존 위해선 실질적 대책과 조속한 실행 필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경기도가 국내 최초 지자체 주도 기후위성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20일 새벽 발사한다. SpaceX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하는 순간을 도민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김동연 지사가 밝힌 기후위성 프로젝트가 15개월 만에 현실로 완성되는 역사적 장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3시18분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 Sat-1)’
전남도 순천시 민심의 향방이 대척점에 선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윤원균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현1·3동)이 14일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 단위에서 뇌병변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자립생활 △이동지원 △주택개조 △활동지원 △보조기기 △생필품 △재활·운동치료 △교육·문화·여가 등 뇌병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0년 11월 착공⋯올해 말 70% 공정률 목표내륙~섬 이동거리 줄이고 ‘친환경ㆍ스마트’ 방점
내륙으로부터 약 7시간 이상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6일 울릉공항이 건설 중인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일대는 흙을 퍼 나르는 덤프트럭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곳곳에 돌을 퍼내는 포크레인의 모습도 보였다. 아직 공사가 한창인 모습이었지
서울 양천구가 목동 23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목동 232번지 일대는 지난달 25일 정비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 2구역을 방문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어려움을 살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2025~2029년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최근 정서장애 및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의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이 장애인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기본계획은
기술혁신과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이다. 특히 직업교육은 현장 인력 부족과 구인·구직 미스매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태다.
현재 직업교육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옛 반여초등학교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교육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를 단순 매각이 아닌 '환경·교육·주민 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옛 반여초 다목적홀에서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개관식을 열었다. 박 시장과 이강국 부산시 부교육
부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에 나선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사학진흥재단, 금정구와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하(HAHA)’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Happy Aging Healthy Aging)'의 약칭이다.
건설업계 인력난 가중…35% 단속 피해관세 정책도 공장 신설 막대한 지장외국인 근로자 필수적 현실 도외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 하에 펼치는 이민 단속과 고율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성장 전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NN은 1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
부산시가 노후화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최신 문화 트렌드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오랜 기간 청소년들의 교육·체험·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수요 변화로 인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청사진 수립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의 '주력 전원'이자 '주력 산업'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