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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오늘부터 시행...뭐가 달라질까? [카드뉴스]

오늘부터 AI 기본법 시행...뭐가 달라질까? ① 산업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실효성 확보,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② '고영향 AI' 개념 도입▪️ 고영향 AI: 의료·에너지·채용·대출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 고영향 AI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

2026-01-22 16:10
농산물만 팔던 농촌은 끝…정부, ‘체류·관광·창업 산업’으로 판 키운다

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2030년까지 인증 4000곳유휴시설·식문화·체류형 프로그램까지 산업화…K-미식·K-컬처 연계 전면 확대 농촌을 더 이상 생산기지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구체화됐다. 농산물 가공과 체험 위주였던 농촌 산업을 체류·관광·창업이 결합된 ‘공간 산업’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중장기 로드맵

2026-01-20 11:00
부산시, 신평 예비군훈련장에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40여 년간 군사시설로 닫혀 있던 신평예비군훈련장이 시민의 으로 돌아온다. 예비군의 발걸음이 멈춘 자리에 체육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공간이 조성된다. 부산시는 12일 사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통·폐합으로 유휴화된 사하구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 22만㎡를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2026-01-12 15:18
'AI 실감서재' 도서관에 키움센터까지...서초구 우면동 '문화·돌봄 오아시스' 열렸다 [區석區석-우면열린문화센터]

“인공지능(AI) 기반 라이브러리 시설을 갖춘 지자체 공공도서관은 서초구 우면도서관이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열린문화센터’ 5층 우면도서관에 들어서자 3면이 대형 터치 LED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나만의 실감서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책이 빼곡히 들어선 익숙한 서가 대신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반기는 이곳은 센터 핵심 시설인 우면도서관의

2026-01-07 06:00
60년 전 꿈꾼 서울의 미래⋯‘서울도시기본계획 ’66’ 보고서 발간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60주년 맞이해 기획전시 8월 개최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의 기틀이 된 1966년 도시기본계획을 조망하는 ‘서울도시기본계획 ’66 : 현대 서울을 만든 공간각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 ’66은 목표연도를 1985년으로 계획인구를 500만으로 설정해 공간구조와 시설의 분산배치를 구상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다

2026-01-06 11:15
수소충전소·기후영향평가 '제값' 받는다⋯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앞으로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이나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같은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엔지니어링 사업의 공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전기, 환경 등 10개 기술 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정부, 지

2026-01-02 09:18
김성환 기후장관 "韓 사회·경제구조,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신년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대한민국 사회·경제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으로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25년이 도약을 위한

2026-01-01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본격 대비…“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업무보고]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해양수도권 육성 가속수산업 혁신·해양주권 강화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와 전통 수산업 혁

2025-12-23 16:28
1기 신도시 재정비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교육환경 협의체도 출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육환경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9

2025-12-23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부산공동어시장, 반세기 만에 전면 현대화…2029년 말 준공

밀폐형 위판장·자동 물류시스템 도입…위생·선진 유통기반 구축중앙도매시장 전환으로 공공성 강화…공사 중에도 위판 기능 유지 부산공동어시장이 개장 50여 년 만에 밀폐형 위판장과 자동 물류시스템을 갖춘 위생·선진적 중앙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부지에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

2025-12-18 11:00
배터리업계 “中 점령 ESS 시장, 한국에 기회 열려…정부 지원 연계 필요”

ESS 설비규모 2030년 789.8GW까지 증가 전망‘팀코리아’ 해외 ESS 공동 수주 등 논의 “중국 중심 공급망 우려로 한국에 새 기회”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제도의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ESS 수요시장 활성화와 배터리산업 성장 전략’ 토론회

2025-12-16 16:00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2025-12-13 06:00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축설계안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에는 주택 4740가구가 착공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역시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을 통해 정원 3000명 규모 대학 단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12-12 17:07
해운대 등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구별 각 1개 구역, 총 2곳이 선정돼 약 7318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 결과를 보면 화명·금곡지구에서는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 1·2차, 2624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2번 구역(두산1

2025-12-12 07:00
[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2025-12-10 05:00
내년까지 코레일–SR 통합 추진…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확대 기대

운행 효율 극대화와 예매 시스템 일원화기관통합으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를 통합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고속열차 좌석 부족과 선로 용량 포화, 안전관리 이원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로, 정부는 이번 통합이 단순한 기관 결합이 아닌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

2025-12-08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2025-1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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