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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2026-03-12 13:03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퇴직자들 패소 확정 [상보]

대법원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

2026-03-12 10:28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농협개혁]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2026-03-09 11:00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쿠팡CFS 대표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

2026-02-02 15:58
대법 “삼성전자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산업계 비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근로 대가성 판단에 근로제공 지급기준목표달성 통제하고 영향력 있는지 평가‘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하나‘목표 인센티브’ 임금성은 인정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중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의 대가)을 인정한 것인데,

2026-01-29 11:28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엄 전 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엄 전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이사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2026-01-26 10:41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

2024-07-19 09:07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얼마 전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가 끝난 뒤 노동부 감독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 도산대지급금 신청 비율 정도를 물어보았다.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제조업의 신청 비율이 높은데, 2024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우려 표현을 하였다. 최근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면 단순 우려만은 아닐 것으로

2024-01-02 05:00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쌍용차 인수를 위해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KG-파빌리온 연합’이 스토킹 호스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광림컨소시엄은 관계자는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광

2022-05-13 14:16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 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

2020-03-16 12:00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도중 정년에 도달했어도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자

2020-02-20 15:03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재판에 넘겨진 첫 검사다. 재판부는 이 전

2018-04-20 11:09
침대업체, 윤계상에 공식 사과 "A씨는 블랙컨슈머, 강력 대응할 것"

배우 윤계상이 탈세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사건 관련 침대업체가 공식 사과를 전했다. 침대업체 에르고00은 12일 윤계상의 탈세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일반인 A씨를 블랙컨슈머로 지목하고 "A씨가 당사 침대를 구입한 후 사은품 명목의 금품 지급을 수차례 요구해온 데다가 윤계상 등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

2017-12-12 10:11
박유천 고소녀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박씨는 성매매와 사기혐의 적용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아온 그녀의 사촌오빠도 함께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성매매와 사기혐의는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2016-08-05 17:16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참가하면 현금ㆍ상품권 준다"… 금품 지급 논란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참가하면 현금이나 상품권 등 금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참여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우대 기준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중앙쟁의대책위를 열고 파업 참여자에게 기본급의 70%를 상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정 공정(도장 등)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조합원 본

2015-08-20 13:07
고용부 "공공기관·하도급업체 48.7% 임금 규정위반"

절반의 가까운 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 업체가 최저임금 준수 등 법에 규정된 금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감독 대상 기관·

2013-12-05 14:44
안철수재단 ‘활동불가’ … 대선가도 영향줄까(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재단에 대한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안 교수의 대선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는 안 교수를 사실상 대선 입후보

2012-08-13 15:55
중앙선관위,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안철수재단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은 안철수재단의 기

2012-08-13 11:44
7대 커피전문점 노동관계법 위반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소재 7대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페베네와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주 6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쉬는 날 하루치 몫으로 지급하는 임

2011-09-08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