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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李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2025-08-11 09:59
김미영 금소처장, 신한은행과 남강고 금융특강 현장 방문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1일 서울 관악구 남강고등학교를 찾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특강 현장을 참관했다. ‘금융과 경제생활’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과목으로,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과목은 오는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정식 수업이 실시될

2025-07-21 14:00
펀드 가입에 61분 소요...금감원 "공모펀드 상품설명 간소화"

핵심 정보만 담아 시간 단축응답자의 28.6% 10~20분, 37% 20~30분 답변김소영 금소처장 "상품설명 합리화"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상품설명서를 간소화한다. 금융회사가 긴 시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경직된 설명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에 핵심 정보만 전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태스

2025-04-29 14:00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6개 금융협회와 42개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2023-06-08 10:00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당초 내부 승진 가능성 거론됐으나 최근 외부 영입으로 전환 이두아 변호사, 1971년생·서울대 법대 출신…18대 국회의원 지내 금소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취지 2012년 신설…사모펀드 사태 진두지휘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금소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 거론되고

2023-02-09 09:19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8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해당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당시 사무처장이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다. TF팀은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2021-12-17 05:00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공ㆍ민영 간 정보 공유로 보험금 누수 잡아야"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25일 "공ㆍ민영 간에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보처장은 이날 개최된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 인사말에서 "각 기관이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수도

2021-03-25 16:45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 생·손보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13년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필요 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오다가 이번 공·민

2021-03-25 16:17
코로나 재확산, 금감원 시중은행 '감독' 줄줄이 연기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와 소비자 보호 강화 지시사항 전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조만간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었던 종합검사 일정을 미뤘다. 정부가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

2020-08-31 16:12
금감원 임원들, 4개월간 급여 30% 반납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고 31일 밝혔다. 급여 반납은 윤석헌 금감원장과 김우찬 감사,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원승연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회계 전문심의위원 및 부원장보 등 9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2020-03-31 15:21
[금융권 주총시즌]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대비 ‘女사외이사’ 모시기 총력

금융권 전반에서 여성 인재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4대 금융지주는 당장 이번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임명한다. 금융산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원장이 탄생했다. 금융지주가 여성 사외이사를 늘리는 이유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

2020-03-18 05:00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막강한 검사 권한을 쥐어 ‘슈퍼맨’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소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소처장은 금융감독원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융위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2020-03-04 11:59
[박선현의 쩐] 쑥을 싫어하는 호랑이, 윤석헌 원장

“시장의 쓴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조직문화 개편안 중 하나다. 전현직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감원 OB(퇴직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불만과 조언을 듣겠다는 내용이다. ‘절대갑’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헌 원장은 이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당국 책

2020-03-03 05:00
'금소처' 기능 지적당한 금감원…감사원 "제도개선 마련하라"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미흡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및 감독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통보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금소처 분리 독립 등 금융당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2020-02-06 14:59
금감원 임원들, 지방 직원 사기진작 나섰다

금융감독원 임원들이 지방에 주재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나서 주목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보급 임원들이 지난주부터 오는 11월까지 강릉사무소를 필두로 대전지원 등 전국 4개 지방지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6개 지방사무소(창원, 전주, 춘천, 충주, 강릉, 제주)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김수일 부원장보가

2015-05-21 11:00
금감원,‘금융사랑방버스’ 2주년 맞아 건설현장 금융상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오순명처장은 ‘금융사랑방버스’ 출범 2주년을 맞아 건설 근로자의 금융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 금융상담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순명 금소처장이 ‘금융사랑방버스’ 출범 2주년을 맞아 내·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금융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순명 처장과 금소처 직원들은 현장에서

2014-06-12 12:52
금감원 노조 "어이없는 감독체계개편"…금융위 ‘무죄’, 금감원만 ‘유죄’?

금융감독원 노조가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금융위위원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TF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에 유지하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한다는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을 금소처장이 갖고 의결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혁

2013-06-21 14:47
금감원내 금소처 준독립기관으로 유지…금융위에 제재소위 설립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금감원과 금소처의 이원화도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두 가지 방안 모두 금융위의 제재 권한이 강화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이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이동하게 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2013-06-21 14:00
[금융감독체계 개편 Q&A]“금융위 제재소위 신설, 금융사-금감원 이견 합리적 조정”

▲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해 금융회사 제재 절차를 강화했는데, 금융위·금감원간 권한 싸움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시어머니만 두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 신설 등 제재 절차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 제재소위 또는 전담조

2013-06-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