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공동조사 가능 테마 발굴·조사…혐의점 분석 후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 생·손보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13년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필요 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오다가 이번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인 조사협의회를 출범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에도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영보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