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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KPI 재검토 추진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이르면 연내 정리소비자보호 조직개편안은 연말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

2025-12-01 18:16
이찬진 금감원장 "ELS 사태, 규제 리딩케이스⋯생산적 금융 위축 없도록 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콩 ELS 사태는 첫 리딩케이스라는 부분들이 있다”며

2025-12-01 15:00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금감원 "KPI 기형적인 운영이 주요 원인"은행권 자율배상 실시⋯"적극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재조명 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25-11-28 20:27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2025-11-28 17:29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과징금 확정 반영 시 CET1 하락 우려은행별 자본여력 차이로 부담도 제각각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전통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에 달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가능성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판매은행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거

2025-11-28 16:47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로 5개 시중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해당 은행들에

2025-11-28 15:04
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

2025-11-19 16:59
비용은 늘고 규제는 강화...금리 조정 ‘눈치게임’ [상호금융 예보료율 인상]

금소법 개정 앞두고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 손질“비용 상쇄 대출금리 올리면 정부 소비자보호 의지 역행 부담” 상호금융권이 예보료율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예보료율이 오르면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높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2025-11-14 05:00
현대카드, 금융소비자 보호 캠페인…"청소년·어르신 금융 교육"

현대카드가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 한주(소중한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3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소중한주 캠페인'은 금융소비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함께 하는 소비자패널 간담회, 금융소비자 교육, 전직원 금소법 바로알기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진

2025-10-29 10:24
은행권 ELS 과징금 폭탄 줄어들까…금융당국,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제재

금융위, 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산정 기준 '거래금액'으로 명시…소비자 보호 노력하면 최대 30~50% 감경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당시 쟁점이 됐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명시된다. 큰 잘못에는 더 엄한 벌을,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2025-09-21 12:00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금소법·통신사기피해자환급법 개정 초안 금감원 전달금감원장 은행 중지명령ㆍ기관경고 권한 금감위 이관금소원 임직원 제재 기능 대폭 축소⋯“이름뿐 기관 전락”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2025-09-15 06:52
'금리만 보고, 혜택만 믿고' 덜컥 가입하면 손해..."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금감원, 대출·카드 민원사례 공개…소비자 피해 예방 당부'중도상환수수료·유료 부가서비스·리볼빙' 등 주요 민원 유형 제시 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된 민원사례를 토대로 대출상품 선택과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7일 안내했다. 낮은 금리만 보고 성급히 대출을 택하거나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입했다가 예상

2025-09-07 12:00
"비대면으로 가입하실래요?"…ELS 꼼수 영업 금지된다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투자자의 6가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모두 반영해야 한다. 비대면을 권유하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25-07-14 12:00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포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가 열렸다.

2025-04-24 15:43
이복현 “ELS 사태, 소비자 보호 시스템 허점…금융사 조직문화 바꿔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토론회에서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소

2025-04-24 14:00
[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은행 거점점포서 9월 이후 ELS 판매 "은행, 판매 한도 등 빨리 결정해야"금감원, 올 하반기 현장 점검 예정금소법 개정 발의해 과징금 수준↑ 앞으로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전용 상담공간과 3년 이상 경력의 전담 판매직원 등 요건을 갖춘 점포가 대상이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3

2025-02-26 14:11
이달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든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5대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고정금리 0.75%p↓ 이달 13일부터 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2025-01-09 12:00
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

2024-12-19 12:00
“ELS 사태 막으려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금지해야”

금융위,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금투상품 판매 관행 개선안 1·2·3안 제시전면 금지ㆍ별도 건물ㆍ사무실 판매 제시금융위 “논의 통해 최종대책 수립 시 반영”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2024-11-05 15:05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대출성상품 판매 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많이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

2024-09-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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