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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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둘째, 인슈어 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적용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의 부당 가입을 막고자 규정한 조항들로서, 대면방식을 고려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비대면 방식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보험 제공서비스 제공시 이들 규정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성장뿐만...

2024-04-27 10:00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성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형 금융회사 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한...

2024-04-24 17:05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금감원이 조사한 2021~2023년 주요 은행(시중은행 4곳‧인터넷은행 1곳) 기준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8.6%에 달했다.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

2024-04-16 12:00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중 정 부행장이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직접 영업 현장을 다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전반에 대해 소속장을 교육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현장 교육’이다. 올 1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8개 영업본부를 정 부행장이 전부 방문해 본부별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상품 판매에 있어서 금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2024-04-01 05: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2024-03-20 18:06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도입 전 상황이고 금소법에 의거한 제재의 경우 이미 검사 결과 밝혀진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원 제재 외에 CEO를 비롯한 임원까지 확대한다면, ELS라는 상품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현재도 은행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만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3-11 15:55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 따른 은행 손실 부담 제한적…검사 결과 정리 후 제재 절차 개시=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해서는 DLF가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ELS는 장기간 판매된,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으로,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을 고려했으며,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2024-03-11 10:02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

2024-03-04 12:00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현형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또 제36조에 따라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2024-02-20 13:56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또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배상을 해주면 불법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은행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위법행위 여부가...

2024-02-17 08:00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사들의 판단이다. 공모펀드로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불완전판매로 손실이 난 경우가 아닌 투자자에게 배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 사유가...

2024-02-13 05:00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홍콩 ELS 재가입 소비자, 적합성 원칙 지켜지지 않았을 시 금소법 위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2024-02-05 15:56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그는 "만약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스리슬쩍 가입을 권유했다면 금소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자체배상안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체배상안을 마련하는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2024-02-05 15:01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문제 제기... 강하게 인식"

없다"며 "(불법행위)계속하면 은행이 문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 한 3년여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설명이나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올 한해 빨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29 12:22
이복현 "홍콩 ELS 판매 경로 점검 후 제도개선 검토"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소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콩 ELS 상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2024-01-29 12:02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물론 한번 ‘교훈’을 얻은 은행들은 ‘금소법’ 아래 녹취와 수십번의 ‘사인’을 통해 본인이 제대로 상품을 인지시킨 후 팔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파생상품을 팔면 불완전판매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일까. 담배가 그리 해롭다면서 왜 팔까라는 의문을 확장해보면, 오랜 세월 동안 불완전판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은행의...

2023-12-04 18:12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위반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1억 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023-11-29 14:26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2023-11-29 12:00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 판매 등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방문ㆍ전화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

2023-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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