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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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김 의원은 “우리당은 이번 총선 이전부터 불체포특권 포기와 무노동·무임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의 정치개혁안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며 "후보자 전원의 서약서까지 받으며 그 진정성을 국민에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2024-04-14 11:18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청 아닌 ‘금감원 검사’에 뒷말 무성 새마을금고 검사 주체가 금감원이란 점 또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2024-04-07 15:23
국민의미래 “유연근무제 정착·간병비 국가 책임” 공약

최 후보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뿌려주기식 포퓰리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게임체인저 기술과 기초과학 등 혁신·도전적인 R&D에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민전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시 세비 전액 반납 등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4 18:12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를 두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2024-04-04 06:0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이날 정 부회장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내용만으로도 경영상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 부분이 중처법의...

2024-04-01 14:03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 등 그동안 자신이 제시했던 정치개혁 7대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으로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또 셋째, 우리 당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19 11:45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법령상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2024-02-20 15:43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여기에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진료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동자뿐 아니라 모두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2-16 16:17
[속보] 한동훈 “특권 내려놓기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을 공천 신청의 필수 조건으로 하였고,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충선과 동시 치러지는 선거부터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흐지부지되던 정치개혁 논의들과 달리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진짜로 이걸 할...

2024-02-07 10:13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한 위원장은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전액 세비 반납 등 지금까지 내보인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끝까지 반복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기 떄문”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2024-01-29 10:43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에도 숭실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선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김경율...

2024-01-26 15:11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2024-01-25 14:27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2024-01-23 14:34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강남3구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를 적용하고, 영남, 강원, 강남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4-01-16 19:45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취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언급했다. 유의동 공동 총괄본부장 겸 정책위의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택배의 기본은 주문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원하는 날에, 원하는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 하려는 것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2024-01-15 15:28
한동훈 "국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내지 않을 것"

그는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불체포특권...

2024-01-15 10:23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그러면서 앞서 수차례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을 재차 꺼내들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금고형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기간 동안 지급된 국민 혈세와 세금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2024-01-14 16:15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2024-01-11 17:52
PK 찾은 한동훈…“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종합]

그는 “‘경남’의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항상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경남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2024-01-10 15:46
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땐 세비 반납…공천 시 서약서 받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고, 공천 시 서약서도 받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2024-01-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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