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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과지교(魏顆之交)/아슈르방킹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과지교(魏顆之交)/아슈르방킹
    ☆ 오스카 와일드 명언 “내가 어렸을 때 난 돈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의 난, 비로소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아일랜드 시인, 소설가, 극작가다. 그는 경구와 희곡, 그리고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으로 유명하다. 형식과 구조를 중요시하며 특유의 위트있고 날카롭게 비꼬는 언어유희와 비유, 그리
    2025-10-16 05:00
  •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면접 본 30명 전원 채용…"열심히 일만 해라" 다독여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전과자 특별 채용’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경력도 스펙이냐’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업의 선한 행동’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25일 상관신문 등
    2025-09-26 13:20
  •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2025-09-26 11:46
  •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
    2025-08-08 17:30
  •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 이재명 대통령, '3%룰' 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 '3%룰' 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포함하고 있다. 또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2025-07-15 13:37
  •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2025-05-21 16:07
  •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업치료사인 A 씨는 2020년 10월 뇌병변·지적장애를 가진
    2025-05-06 09:54
  •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오후 3시에
    2025-04-29 17:32
  •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부담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의 책임자들이 초과금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4-27 10:19
  •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03-27 11:10
  • [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法, 공소사실 일체 부정
    [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法, 공소사실 일체 부정
    1심이 유죄 인정한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모두 무죄판단이재명 “재판부에 감사…검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
    2025-03-26 16:29
  • [정치대학] 이재명, 오늘 사법 리스크 2차 고비…일극체제 변수 생길까
    [정치대학] 이재명, 오늘 사법 리스크 2차 고비…일극체제 변수 생길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일파만파'…나경원도 참전대통령실, 개각 신중모드..'그 나물에 그 밥' 비판 의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인데요. 과거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
    2024-11-25 09:50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 의협 비대위 시동…전공의 합류했지만 비타협 투쟁 방침 여전
    의협 비대위 시동…전공의 합류했지만 비타협 투쟁 방침 여전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집행부와 달리, 전공의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선출 이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
    2024-11-18 12:40
  • 1주 앞 다가온 이재명 1심 판결…법적 다툼 관건은
    1주 앞 다가온 이재명 1심 판결…법적 다툼 관건은
    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앞둬“위증교사 미수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들어 두 번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번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2024-11-09 18:28
  •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4-1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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