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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2026-04-21 17:23
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2026-02-05 17:00
"인지수사권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적에 이찬진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6-02-05 14:49
금감원, 20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지원 접수 시작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실용금융’ 강좌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신청을 접수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20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2025-12-09 06:00
이찬진 “보이스피싱 고도화…특사경 신설·무과실 배상제 도입 추진”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신설과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보이스피싱이 통장 거래 중심에서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경각심을 갖고

2025-10-21 15:04
[노트북 너머] 금융감독 개편 해프닝…시장 신뢰엔 독(毒)

정부가 금융당국 개편안을 내놨다가 불과 18일 만에 철회했다.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확정했던 조직개편안을 2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남은 건 불확실성과 신뢰 훼손뿐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저항은 장기간 이어졌다. 매일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출근하며 개편안 철회를

2025-09-30 06:00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금융위, 정책 주도권 지켰지만 성과 압박 더 커져이찬진 금감원장 '구원투수' 평가 속 내부 결속력 강화금융권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우려 금융당국이 해체와 분리라는 벼랑 끝을 가까스로 비켜섰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일 뿐 당국의 앞길에는 소비자 보호 성과 압박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두 갈래 과제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

2025-09-28 15:00
금융당국 유지에 한숨 돌린 금감원, 비대위 "자체 쇄신으로 공공기관 지정 막을 것"

"소비자 보호 과제 집중 시행⋯중립ㆍ독립성 보장 원칙 대응" 현행 금융당국 체제가 유지되면서 금융감독원 내부 분위가 진정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막았지만 공공기관 지정 추진의 큰 산을 마주했다. 내부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출근길 시위 대신

2025-09-26 09:41
‘검은 옷 투쟁’ 17일…조직 지킨 금감원, 남은 숙제는 공공기관 지정

금소원 분리안 철회에 내부 안도 속 “절반의 성공” 평가이찬진 원장 물밑 역할 추측도…“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계속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금감원 안팎에서는 안도의 분위기가 읽힌다.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

2025-09-25 14:38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2025-09-24 20:25
금감원 임원 전원 사표⋯조직개편 앞두고 내홍 격화

금융감독원 내홍이 임원진 전원 사표와 직원 장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직 안팎의 갈등과 업무 공백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4 18:34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2025-09-24 06:00
정부 조직개편 ‘운명의 날’에 자리 비우는 금융당국 수장들

국회 표결 앞두고 ‘수장 부재’ 순방서 당국의 소통 창구 기대감도 여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에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오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25-09-22 15:29
금감원 직원 1200명 국회 앞 집결…“금소원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추산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의 거리 투쟁이다. 검은색 옷에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손팻말

2025-09-18 14:35
금융당국 수장들 잇따라 ‘수용’…이찬진 금감원장도 입장 표명

임원회의서 "충실히 집행할 책무"...입법지원 TF 가동 지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하며 국회 논

2025-09-16 15:59
[단독] 금융당국 개편 파장⋯“금감원 익명게시판 작성자 IP주소 달라”

유영하 의원실, 작성자 특정 가능한 자료 구체적으로 요구금감원 직원들 여론 파악 차원이라도 “지나치다” 반발 확산의원실 “통상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오해 불거진 것 유감”본지 보도 후 금감원에 관련 자료 요구 철회 금융당국 개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익명게시판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직원들이 “지나치다”

2025-09-16 14:30
[데스크 시각] 금융당국 조직개편, 왜 지금인가

금융정책·감독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밑그림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쪼갠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17년 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은 축소된다. 건전성 감독 기능만 두고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보호 감독권을 넘긴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명분은 익숙하다. 정책

2025-09-15 06:00
이찬진 원장, 노조와 첫 대화⋯금감원 직원들 나흘째 시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과 공식 면담에 나선다. 이번 자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배경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 노조는 12일 나흘째 개편안 철회 시위를 이어갔다. 여의도 본원 로비에는 직원 7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조직 개편 반대를 외쳤다.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수석

2025-09-12 10:19
금감원 직원들, 대통령실ㆍ국제행사장서도 1인 시위⋯독립성 사수 총력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의 금융감독 개편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본원 로비 집회에 이어 국제 콘퍼런스장과 대통령실 앞까지 시위를 확산하며 조직 독립성 훼손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직원 700여 명이 모여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2025-09-11 10:08
[단독] 이찬진 금감원장 '검은 옷' 시위 직원들에 "만나자"⋯노조, 비대위 구성

파업 가능성 열어둬⋯로펌에 법률 자문 의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조만간 대면한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노동조합 측에 이번 주 내로 면담하자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원장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크게 동요하고 있는

2025-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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