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인 직급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국회 정무
"금융은 집적 효과 생명, 흩어놓으면 국가경쟁력 추락"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 "획일적 정치 논리" 반발대구 이전 10년 신보 "인재 유출 심각"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지방이전 드라이브를 걸자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 대상 기관이 오는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공식 선언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 4분기 중 확정⋯“잔류 최소화”금융위 세종행 가능성 여전⋯금감원·국책은행 거취도 관심금융노조 “금융은 집적·협업 중요한 산업⋯지방이전 반대”
정부가 3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돼온 금융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
금융민원 81%·금융사 본점 92% 수도권 집중현장검사·인허가 과정서 업무 비효율 확대 우려“감독비용 늘면 금리·수수료 통해 소비자 전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금융감독기구를 현장에서 후퇴시키는 초악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 지방 이전은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실용금융’ 강좌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신청을 접수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20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신설과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보이스피싱이 통장 거래 중심에서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경각심을 갖고
정부가 금융당국 개편안을 내놨다가 불과 18일 만에 철회했다.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확정했던 조직개편안을 2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남은 건 불확실성과 신뢰 훼손뿐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저항은 장기간 이어졌다. 매일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출근하며 개편안 철회를
금융위, 정책 주도권 지켰지만 성과 압박 더 커져이찬진 금감원장 '구원투수' 평가 속 내부 결속력 강화금융권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우려
금융당국이 해체와 분리라는 벼랑 끝을 가까스로 비켜섰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일 뿐 당국의 앞길에는 소비자 보호 성과 압박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두 갈래 과제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 집중 시행⋯중립ㆍ독립성 보장 원칙 대응"
현행 금융당국 체제가 유지되면서 금융감독원 내부 분위가 진정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막았지만 공공기관 지정 추진의 큰 산을 마주했다. 내부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출근길 시위 대신
금소원 분리안 철회에 내부 안도 속 “절반의 성공” 평가이찬진 원장 물밑 역할 추측도…“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계속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금감원 안팎에서는 안도의 분위기가 읽힌다.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금융감독원 내홍이 임원진 전원 사표와 직원 장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직 안팎의 갈등과 업무 공백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국회 표결 앞두고 ‘수장 부재’ 순방서 당국의 소통 창구 기대감도
여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에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오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추산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의 거리 투쟁이다.
검은색 옷에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손팻말
임원회의서 "충실히 집행할 책무"...입법지원 TF 가동 지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하며 국회 논
유영하 의원실, 작성자 특정 가능한 자료 구체적으로 요구금감원 직원들 여론 파악 차원이라도 “지나치다” 반발 확산의원실 “통상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오해 불거진 것 유감”본지 보도 후 금감원에 관련 자료 요구 철회
금융당국 개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익명게시판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직원들이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