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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공개13월의 월급 믿었다가 ‘세금 폭탄’과다공제 적발 땐 가산세⋯ “요건 확인 필수” 연말정산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놓치거나,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틀리는

2026-01-23 12:00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산업장관, '5극3특' 첫 행선지 전북행⋯"청년 친화 산단ㆍ재생에너지 거점 육성"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첫 현장 행보로 전라북도를 찾았다. 김 장관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청년이 모이는 문화 산단'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제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22일 전북을 방문해 지역 기업,

2026-01-22 14:00
[논현논단]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 도입인가

보조금 사실상 대기업·공기업으로실효성 없고 박탈감만 심화시킬 뿐유연근로 강화해 경쟁력 확보 시급 고용노동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최근 발표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을 보면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점검단은 2024년 1859시간이던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26-01-22 06:00
주휴수당 문의 3초면 끝⋯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이제 인공지능(AI)이 3초 만에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도입 1년 만에 이용 건수 11만 건을 넘기며 노동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6-01-21 12:00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1 05:00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2026-01-20 12:00
산업단지, 첨단ㆍ복합문화 공간으로⋯입지 규제 대폭 손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던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의 전초기지이자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산단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입주가

2026-01-20 08:37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정치보다 먼저 가야 할 길'… 의료로 푸는 남북, 민간이 먼저 손 들었다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대북 보건의료 협력' 구상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단체는 보건의료 협력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선언했다.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개성공업지구 남북

2026-01-16 09:31
한전KDN 노사, 한파 뚫고 건설 현장 안전 점검

한전KDN 노사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합동 점검을 벌였다. 한전KDN은 14일 전북사업처 신사옥 건설 현장에서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와 외부 안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동절기 발생

2026-01-15 14:37
락앤락, '락앤락과 함께 하는 용기 사업' 전개...생활용품 총 2만9000개 기부

락앤락은 최근 굿윌스토어와 기빙플러스에 생활용품 총 2만9000개를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스마트휴지통을 비롯해 △슬로라이트 텀블러 △스텐보온도시락 △스마트킵프레쉬백 등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구성된다. 굿윌스토어 46개 매장, 기빙플러스 27개 매장에 입고돼 판매될 예정이다. 굿윌스토어와 기빙플러스는 기업과 시민이 기증한 물품을 판

2026-01-13 10:56
외근인근로자 보험서비스, 손안으로 들어오다… 외국인근로자 금융 접근의 문턱 낮춘 BNK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은 '가입보다 확인이 더 어려운 영역'이었다. 언어 장벽과 정보 단절 속에 묻혀 있던 보험 내역이 이제는 모바일 화면 위로 올라온다. 지역 금융이 생활 금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장면이다. BNK경남은행은 삼성화재와 서비스 이용 협정을 맺고 '외국인근로자 보험 조회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2026-01-12 15:30
DL이앤씨, 중대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동절기 현장 관리 확대

DL이앤씨가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캠페인에 동참한 DL이앤씨 박상신 대표는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풍과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중

2026-01-12 09:49
中企 82% "인건비 아닌 내국인 취업 기피에 외국인 고용"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인한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

2026-01-11 12:00
이 대통령 “‘K자형 양극화’ 중대 도전…청년·중소·지방 정책 우선” [2026 성장전략]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올해 2% 성장 예상”“노동시장 밀린 40만 청년 출발선 아무도 책임 안져”“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 직접 지원하는 방안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그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

2026-01-09 17:36
머리아픈 연말정산, AI ‘공제맨’이 풀어준다

국세청, 4컷만화·숏츠로 시각형 상담 확대…세무서·126 상담 연계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헷갈리는 공제 12가지 사례 한눈에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각형 상담 콘텐츠를 내놨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등 실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딱딱한 세법 설명 대

2026-01-09 12: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직장인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내국인은 물론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방법·혜택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

2026-01-08 15:57
하나금융, ‘HANA API ON’ 상표권 출원…플랫폼 금융 신호탄

API 개편 맞춰 브랜드화비이자 수익·플랫폼 경쟁↑ 하나금융그룹이 최근 ‘HANA API ON’ 상표권을 출원하며 그룹 차원의 API 브랜드화와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이자 수익 창출과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금융지주들이 앞다퉈 API 고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HANA API ON’ 상표

2026-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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