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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2008년 금융위기 후 월가 개혁 주도 바니 프랭크 전 美 의원 별세

‘도드-프랭크 법’ 주도한 의원으로 유명32년간 민주당서 하원의원으로 재직현직 의원 신분으로 첫 동성 결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은 이후 미국 월가의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바니 프랭크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이 별세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에 따르면 1980년부터 32년간 민

2026-05-21 10:40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2026-05-20 12:27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안전보호시설·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26-05-18 12:04
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2026-05-18 12:00
몰타 정부, 전 국민 챗GPT 플러스 이용 계약

교포 포함 자국민 전체에 개방경쟁사 앞다퉈 대규모 계약 채결 EU 회원국이자 지중해에 자리한 섬나라 몰타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전 국민 ‘챗GPT 플러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1년, 몰타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57만5000명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유로뉴스ㆍ네덜란드매체 TNW 등에 따르면 AI 사용법 교육 과정을 이수한 몰

2026-05-18 08:34
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6-05-17 09: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영업익은 ‘삼전 노조’ 몫 아니다

급여후 경영성과…주주 배당 돼야미래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정부도 균형잡힌 노사정책 펼쳐야 5월 18일부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

2026-05-15 06:00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미국 고용시장 ‘정체 상태’…“청년들만 더 어려워졌다”

실업률 상승에도 대규모 해고 없는 모순관세·이란전·AI 확산에 기업 채용 관망청년층, 일자리 찾기 한층 힘들어져 미국 노동시장이 해고와 채용이 동시에 둔화하는 이례적인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 기존 직장을 가진 근로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청년층과 구직자들은 일자리 문이 좁아지면서 체감 고용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

2026-05-09 16:35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한화오션 “안전사고 징계 철회 요구 수용 못해”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직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현장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26일과 3월 3일 거제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월 사고는 주행형 타워크레인 작업 중 크레

2026-05-07 13:47
"금요일 오후 퇴근?"⋯주 4.5일제 도입, 뭐가 달라질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 한때 일부 해외 기업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주 4.5일제'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삶의 방식은 물론 기업 운영 구조, 소비 패턴, 자영업과 여행·여

2026-05-06 16:59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2026-05-06 12:00
대법, "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수당 산정 시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 아닌 ‘보장시간‘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2026-04-30 14:27
오세훈,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공약 발표⋯취약 노동자 안전망 강화

20~30대 심야 근로자 위해 올빼미 버스 노선 확대건강 사각지대 놓인 취약노동자 생계 부담 감소 야간 근로 가정 위한 심야 돌봄 서비스 신설 추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취약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밤늦게 일하는 청년 20만 명과 야간근로로 돌봄 공백을 겪는 2만 가구에

2026-04-30 09:38
대우건설,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 참여

대우건설은 29일 서울 중구 세운구역 일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한 추락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인근 건설현장 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은 최근 지붕·태양광 공사 등에서 추락

2026-04-30 09:08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김민석, 3기 신도시 현장 점검..."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총력"

남양주 왕숙지구 방문해 착공 현황 및 자재 수급 점검‘본드·혼화제’ 등 미시적 자재 수급난 지적... "산업부와 긴밀 공조"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경기 남양주 왕숙 1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현황을 비상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건설 자재 수급 현황을 살피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주택 공급 속도를 높

2026-04-29 13:33
네이버 최수연 “소버린 AI로 각국 디지털주권 지킨다⋯'스시테크 도쿄 2026'서 AI의 사회적 인프라 비전 제시

네이버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테크 컨퍼런스 ‘스시테크 도쿄 2026(SusHi Tech Tokyo 2026)’에 참가해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AI 설계 방향과 미래 도시 비전을 공개했다. 스시테크 도쿄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이 모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술 컨퍼런스다. 스시테크 도쿄

2026-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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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韓 치매·독거·후기 고령자 부각될 것, 지역에서 해법 찾아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일본 지역포괄케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온 실천가로, 현재는 협동복지회뿐만 아니라 전국 생협 복지사업 연대기구와 주식회사 CWS의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강연을 통해 한국 돌봄 현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는데, “한국 사정

2026-03-12 07:00
[중장년 필독 정보통] 병원 대신 동네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서울시, 어르신 통합 건강 관리 강화 고령 인구 증가로 ‘노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르신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기존 노쇠·기능평가

2025-12-19 09:03
[2025 한일시니어포럼] 무라제키 고레이샤 대표 “정년 후 직업관, 고수입→일 자체 기쁨 변해”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흐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니어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인재 사업을 하나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무라제키 후미오 고레이샤 대표는 11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한일시니어 포럼'에서 일본의 시니어 인재 비즈니스 사례로 '고레이샤(高齢社)'를 소개했다. 무라제키 대표는 "고레이샤를

2025-12-11 17:00

넥스블록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사표…K-금융 세계화 도전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출사표를 내고 K-금융의 세계화를 선언했다. 10년 전 예상치 못한 K-컬처의 글로벌 흥행처럼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금융 한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포부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18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시연회에서 “K-컬처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2025-09-19 08:21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장 지원·LP 산업 육성 등 제도 정비 시급

국내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통화 주권과 국가 경쟁력이 걸린 전략 과제로 규정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와 민간의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

2025-09-09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