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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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

2022-02-12 07:00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26일 경총은 “한국노총 요구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 실태조사 결과,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2022-01-26 12:51
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노사정이 30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2월 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

2021-11-30 15:20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핵심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열린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노동

2021-06-28 09:18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계가 최근 개정된 상법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2021-01-03 12:00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2020-09-14 12:00
[종합]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의 자주성 확보”…노동계 “유감스럽다”

노사 간의 치열한 입장차를 보인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한도제)’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

2014-05-29 19:39
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결정…쟁점 사안 무엇이었나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에 한도를 두는 ‘타임오프제’는 시간 제한, 업무 범위 등 각 제한 사항에 따른 쟁점들이 노사 간에 치열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0년 7월 시행한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9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2014-05-29 17:53
헌재 합헌 판결낸 타임오프제는 무엇?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 노조 간부가 회사 업무 외에 노사협의 등 노사 공동의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

2014-05-29 16:58
소규모 사업장 근로시간 2000시간 면제…노조 활동폭 넓어진다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으로 조정돼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활동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3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면위가 의결한 대로 ‘근로시간

2013-06-14 13:30
타임오프시행 1개월 진통 잇따라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시행한지 한 달째인 1일 진통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한 사업장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는 등 제도 안착을 낙관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타임오프제를 폐기하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가 다음달 기아차 등

2010-08-01 10:14
사상 최대실적 기아차, 발목잡는 강경 노조

지난해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차가 타임오프제 시행과 맞물린 노조의 강경대응에 발목이 잡혔다. 14일 기아차 사측은 개정 노동법 준수를 내세워 노조측이 주장하는 '전임자 급여지원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노조측은 쟁대위 보고서를 통해 "사상최대 성과에 걸맞는 대우와 복지, 정당한 조합 인정'과

2010-07-14 11:24
LG전자 노사 타임오프제 합의

LG전자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이 새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를 전격 합의했다. LG전자는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남용 부회장, 박준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경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노경협의회'를 열고, 양측대표는 개정된 노조법에 의한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0-07-07 19:36
기아차, 타임오프제 시행...전임자 204명 휴직 발령

기아차가 개정 노조법을 원칙대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 등 노조 간부 204명에 대해 7월 1일부로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기존에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에서 7

2010-07-01 13:52
기업 53%, "타임오프 관련 노사협상 난항 예상"

오는 7월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개정 노동조합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3.0%가 개별기업에서 타임오프

2010-06-17 11:00
대한상의, '개정 노조법 순회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인천·대전·울산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지난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0-05-23 11:00
민주노총 "타임오프 원천무효...무력화 투쟁 나설것"

민주노총은 14일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의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는 노사자율로 결정돼야 할 노조활동을 정부가 개입통제하고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둬 노조전임 활동을 봉쇄하려는 현대판 단결금지법"이라고 주장

2010-05-14 11:30
전경련, 12일 정례 회장단 회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오는 12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격월로 개최하는 정례 회장단 회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경련 회장단은 올 하반기의 고용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의 출구전략 방향에 관한 재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예

2010-05-07 10:08
한노총, '타임오프 규탄' 무기한 단식농성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6일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타임오프 한도 논의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정부는 우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기한

2010-05-06 13:27
기아차 노조 '임단협통해 전임자 확대' 요구

기아자동차 노조가 최근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유급 전임자 수를 현행보다 더 늘려달라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측은 이와 관련해 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상태다. 6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안에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 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 급여지급 ▲전임자에 대한 편

2010-05-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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