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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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故장덕준 산재 은폐 ‘불기소’ 결론⋯산안법 등 위반 19억 과태료만

사측 산재 승인 개입 확인됐지만…미보고 요건 안 맞아 형사처벌 피해전국 105곳 기획감독서 206건 적발…블랙리스트·불법파견은 '무혐의'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부적절한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와 법리적 요건 미충족으로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2026-10-22 15:00
李대통령, 산재사망 감소에 “획기적 성과…노동자가 장관 된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감소한 데 대해 “획기적인 성과”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산재 예방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대대적인 포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산재 사망 감소 통계를

2026-10-20 11:37
하정우·차정원, 6년 열애 끝 12월 결혼⋯나이 차는?

배우 하정우와 차정원이 6년 열애 끝에 12월 결혼한다. 14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하정우와 차정원은 12월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하정우는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결혼 계획을 알리고 청첩 연락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측근은 “하정우가 주변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밝히며 초대했다”며 “

2026-10-14 13:56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2026-10-13 06: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중수청 뜨자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달라질 ‘수사 지형’ 촉각 [중수청·공소청 시대③]

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

2026-09-28 05:00
의왕역서 코레일 직원 사망…국토부 "사고 원인 규명·엄중 조치"

경부선 의왕역에서 차량 정리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차량 정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철도국장을 비롯해 철도경

2026-08-29 13:54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

경찰, 노동청 근로감독관 현장 투입…"책임 신속 규명"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2026-05-29 10:00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

2026-05-07 11:00
李대통령 "'일자리 부족시대'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생산적 일자리 발굴과 실행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28 11:46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중부발전, '38안전관리단' 4기 출범⋯'중대재해 제로' 달성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의 숙련된 노하우를 현장 안전관리에 십분 활용하는 '38안전관리단' 제4기를 출범시켰다. 중부발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38안전관리단의 제4기 발대식과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4기에는 새롭게 선발된 19명의 단원들이 합류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26-04-20 12:32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막는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임금체불

2026-03-09 11:09
하정우, 차정원과 공개 열애 후 ‘결혼설’에 “아직 이릅니다”

배우 하정우가 연인 차정원과의 열애를 인정한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어진 결혼 관련 반응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정우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댓글을 통해 결혼을 축하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에 연이어 답글을 남겼다.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린다”는 댓글에는 “아직 이릅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비슷한 취지의 메

2026-02-09 14:09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01-27 06:00
이재명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생명 경시 비용 비싸게 치르게 할 것"

신년 기자회견서 지속가능 성장 강조"일터지킴이 신설, 법·제도 정비"문화예산 9.6조 편성…"핵심 성장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며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

2026-01-21 10:27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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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ㆍ휴게시설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2021-08-18 11:32
[미니 자서전] 노동공무원으로 9명의 대통령 겪어

밤새 내리던 비가 개었다. 잠에서 깨어 밖을 보니 하늘은 맑고 해가 중천에 떠 있다. 부모님은 일찍부터 들에 나가셨는지 보이지 않았다. 불현듯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책 보자기를 들고 학교로 냅다. 동 뛰었다. 동네 입구를 막 빠져나가는데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범아! 어디 가니?” 논에서 줄을 지어 모내기하던 사람 중에 아버지와 어머

2016-06-27 16:19
[6월을 맞으며]6월은 나라를 생각하자

5·18 유혈진압, 권력형 비리와 부패, 언론통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등에 대항하여 민주화 요구가 심화되자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단체로 구성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는 1987. 6. 10. 박종철 고문 살인 규탄과 호헌 철폐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2016-05-10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