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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생명 경시 비용 비싸게 치르게 할 것"
    이재명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생명 경시 비용 비싸게 치르게 할 것"
    신년 기자회견서 지속가능 성장 강조"일터지킴이 신설, 법·제도 정비"문화예산 9.6조 편성…"핵심 성장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며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
    2026-01-21 10:27
  •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 대통령의 선언, 멈추지 않는 죽음[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①]
    대통령의 선언, 멈추지 않는 죽음[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 노동부,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근로감독 착수
    노동부,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17명이 투입돼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쿠팡 및 계열사를 둘러
    2026-01-16 14:34
  • [노무, 톡!] 산업안전, ‘문서’ 아닌 ‘실행’이 기준
    [노무, 톡!] 산업안전, ‘문서’ 아닌 ‘실행’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2026-01-12 06:00
  •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
    2025-12-28 15:00
  •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
    2025-1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李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산재없는 노동현장, 李정부 주요 목표…노동자 희생 막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산재
    2025-11-06 11:57
  • 정청래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쳐져…R&D 역대최대 35조 편성”
    정청래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쳐져…R&D 역대최대 35조 편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2026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AI는 하루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며 "728조원 예산 중 역대 최대로 35조3000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하며 "산업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달이 늦춰지고, 정보화 시대는 하
    2025-11-05 10:32
  •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AI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
    2025-11-04 11:48
  •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울산 남
    2025-10-30 16:24
  •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올해만 강제수사 50건 집행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올해만 강제수사 50건 집행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4% 늘었다. 올해 실적에는 압수수생영장 13건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강남지청은 임금체불과 2억 원대 사기로 지명수배된 A 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수
    2025-09-26 14:15
  • [단독] 커뮤·유튜브 훑는 환경부…李대통령 주문한 SNS 대응 강화
    [단독] 커뮤·유튜브 훑는 환경부…李대통령 주문한 SNS 대응 강화
    환경부, '주요 SNS 이슈' 장관 등에 일일보고펨코부터 전기차 유튜브까지…환경 여론 파악 "배터리, 이거 가만 보면 시한폭탄이야" "보통 아파트 내부에서 충전하나요? 난 무서울 것 같은데" 최근 2030 청년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아파트 안에서 충전하던 전기스쿠터 리튬이온배터리 발화로 인한 화재 사건 관련 글이 올
    2025-09-21 14:30
  • AI와 법률의 만남… 건설현장 안전관리 새 해법 찾는다
    AI와 법률의 만남… 건설현장 안전관리 새 해법 찾는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과 법무법인이 ‘원팀’으로 손을 잡았다. 법무법인 LKB평산(중대재해센터장 이정훈)과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인 ‘AI안전DX’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결합
    2025-09-18 14:27
  •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9-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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