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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2024-04-11 14: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아울러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기반으로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2024-04-11 12:00
  •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재정 긴축과 기업 규제 완화, 노조 강경 대응,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인하 등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4-11 10:21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R&D 확대가 곧 나라 경쟁력… 지원 확대 나서야신성장 사업 투자 막는 법정부담금 개선 필요 　산업계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성장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을...
    2024-04-10 19: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금산분리 폐지 등 규제 완화 요청"서민금융 활성화, 관심 가져달라" 금융권 종사자들은 22대 국회에 금융권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고액 연봉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금융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2024-04-10 19:00
  • 중견련 “22대 국회, 여야 초월해 민생 회복‧경제 위기 극복 총력 기울여야”
    중견련 “22대 국회, 여야 초월해 민생 회복‧경제 위기 극복 총력 기울여야”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계의 의견과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 반영하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중견련은 “갈등과 반목이 깊었던 이전 국회에서도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상속증여 제도 일부 완화...
    2024-04-10 18:00
  •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0 18:00
  •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삭감하고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의원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여의도의 후퇴 정치를...
    2024-04-09 21:17
  •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박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 확대에 감사를 표한 뒤 "해경의 중국 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해수부 차원의 어민 지원 계획 질문에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4-04-09 18:15
  •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윤 대통령도 마무리 발언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2024-04-09 17:45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2024-04-09 11:00
  • 손보사 이탈 ‘방카슈랑스 수난시대’…은행은 “어쩌나”
    손보사 이탈 ‘방카슈랑스 수난시대’…은행은 “어쩌나”
    5대 은행 1분기 4조3000억 판매3개월만에 작년 실적의 45% 달성ELS판매 어려워져 비이자이익 제동“25%룰 제한 등 규제 완화해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손실로 투자상품 판매가 어려워진 데 이어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이탈하는 보험사들이 늘면서 은행권의 비이자 이익에 제동이 걸렸다. 업권에서는 방카슈랑스 ‘25% 룰’ 등 규제 손질이...
    2024-04-09 05:0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고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대출·규제지역·공급 분야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리지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를 중점적으로...
    2024-04-08 18:37
  •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행,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7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애로사항도 나왔다. 하태훈 위벤처스...
    2024-04-08 17:33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요 주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때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2024-04-08 17:00
  •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 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78→84)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온라인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
    2024-04-08 09:15
  •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문재인 정부 때는 완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답답함이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규제 완화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웠던 조 후보는 “중앙...
    2024-04-07 15:49
  • 신생아 대출 문턱 낮춰도, 서울 집은 '언감생심'?…'9억 이하' 거래 비중 서울 줄고, 경기 늘어
    신생아 대출 문턱 낮춰도, 서울 집은 '언감생심'?…'9억 이하' 거래 비중 서울 줄고, 경기 늘어
    전문가는 신생아 대출이 집값에 영향을 주려면 집값 기준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신생아 대출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중 ‘9억 원 이하’ 단지 비중은 54.8%(전체 5275건 중 2892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내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58.4...
    2024-04-07 15:26
  •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윤 대통령은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산림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도 국민들께서 편하게 즐기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림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세우겠다"며 "이를 통해 산촌에 사람들이...
    2024-04-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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