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아마존 수석부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AI·클라우드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하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무관하며 김 비서관의 답변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트럼프 2기 특성상 겸직 가능재무부·백악관 모두 장악할 듯상호관세 대법원 승소 자신연은 총재 임명 거부권도 주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쥘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면 NEC 위원장 자리를 베선트 장관이 겸임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외부 유출 계정으로 스마일페이 무단 결제플랫폼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보안 점검 불가피간편 결제, 원아이디, 인증 토큰 등 보안 체계가 흔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G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G마켓 사건은 해당 이커머스가 자체 운영 중인 페이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로 중국 국적 전 쿠팡 직원 추정내부 직원 소행 가능성에 부실한 조직 관리 시스템 지적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취약점을 넘어, 내부 관리와 통제 부실이 낳은 구조적 리스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접근 권한에서 비롯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기업 문화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