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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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념 실현, 野와 방법 달라…주장보단 결과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는 이념과 가치를 각자 갖고 있다”며 “사회공동체 전체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안타깝게

2026-08-05 11:13
“홍콩 ELS 재발 막자”…금감원,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

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증권사 자율책임 강화낙인 근접 알림 도입…자율점검 주기 분기 단위로 단축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품 설계와 심사, 판매 후 관리 단계까지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임원

2026-08-05 10:00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2026-08-05 09:54
백악관 “전투함 등 4척 해외 건조해야”⋯한국 수주 기대

내년 국방수권법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에 언급지난달 트럼프 “한국, 우리와 선박 협력 중”의회에서 법안 최종 확정 예정 미국 백악관이 전투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국이 사업을 맡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미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 각각

2026-08-05 09:42
티오리, 애플 최신 OS서 치명적 취약점 발견…공식 패치 반영 완료

오펜시브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티오리의 AI 소스코드 보안 분석 설루션 ‘진트 코드(Xint Code)’가 애플의 주요 운영체제(OS)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해당 취약점에 대해선 공식 패치가 반영됐다. 티오리는 애플이 최근 공개한 최신 iOS, iPadOS, macOS 등 전 제품군 대상 업데이트에 진트 코드가 발굴해 제보한 보안 취약

2026-08-05 09:05
[정책발언대] ‘농협 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제5조는 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

2026-08-05 06:00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7:48
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2026-08-04 16:30
클래리티법 이번 주 분수령⋯가상자산 기업은 ‘자생력’ 증명

미 상원 일정서 클래리티법 제외…연내 처리도 빠듯예측시장·스테이블코인·재무운용으로 거래수수료 의존도 축소국내 금융사 거래소 진입…빗썸은 2028년 IPO 목표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본회의 일정에서 빠지면서 8월 휴회 전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연내 통과 여부마저 분수령을 맞았지만,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

2026-08-04 15:09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2026-08-04 12:51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미국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연방국제통상법원에 글로벌 관세 소 제기"대법원서 트럼프 관세 정책 이미 패소"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지난달 발효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5개 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

2026-08-04 10:23
TBH글로벌, 영국 '타임아웃' 라이선스 확보

패션기업 TBH글로벌이 영국 글로벌 미디어 브랜드 '타임아웃(Time Out)'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의류와 바디케어,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아우르는 신규 브랜드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TBH글로벌은 4일 타임아웃의 미디어 사업 법인인 'Time Out England Limited'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사업에

2026-08-04 09:53
애플 “백도어 열어달라”던 영국 정부 고소

아이클라우드 접근권 요구에 법적 대응 애플이 암호화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요구한 영국 정부를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 정부가 암호화한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백도어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영국 수사권재판소(IPT)에 소를 제기했다. IPT는 영국 국가기관 또는 수사 및 정보기

2026-08-04 08:03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 10%만 모여도 점주단체?…통일성 훼손”

“복수 단체 난립시 대표성 훼손 및 갈등 야기돼”등록 기준 35~50%로 상향·협의 대상 축소 요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체 가맹점의 10%만 참여해도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표성이 부족한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가맹본부의 경영 판단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

2026-08-03 17:14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2026-08-03 16:53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2026-08-03 14:20
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부작용 우려…산안법 보완해야"

고용부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노조 압박 수단 악용 가능성…정원·사업주 동의 절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시행된

2026-08-03 11:00
EAP 업계 최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다인 홍영민 이사 “‘Dain-AI Safety’, 공공 심리안전의 새 기준 될 것”

20년 노하우에 AI 결합…‘사후 치료’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고위험 공공직군 맞춤형 AI 모델·온프레미스 보안 구축…공공조달 시장 본격 공략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기업 다인의 재난ㆍ안전 현장 공공직군 맞춤형 AI 멘탈케어 플랫폼 ‘Dain-AI Safety v1.0’이 EAP 분야 최초로 조달청 혁신제품에 지정됐다. 임직원이 직접

2026-08-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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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2026-07-03 08:05

넥스블록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③]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기술 검증 넘어 ‘실제 사업 구현’으로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2026-07-30 06:00
포스코인터내셔널·LG CNS, 블록체인·AI 기반 무역금융 PoC 완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LG CNS와 블록체인·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로벌 무역금융 인프라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실제 글로벌 무역 거래 환경을 기반으로 ▲거래정보 실시간 공유 ▲매출채권 디지털 자산화 ▲AI 기반 무역서류 검토 자동화 등 3개 분야에서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PoC는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2026-07-27 11:25
아이오트러스트, 백업 카드 제공 카드형 콜드월렛 ‘디센트 S’ 출시

디지털 자산 지갑 전문기업 아이오트러스트가 카드형 콜드월렛 신제품 ‘디센트 S(DCENT S)’를 21일 출시하고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문인증형 하드웨어 지갑과 기존 카드 지갑에 이어 선보이는 신규 제품으로, 하드웨어 지갑 이용자들이 겪어 온 복구 문구 보관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센트 S는 평소 거래에 사용하는 메인 카드와

2026-07-24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