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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품백 무혐의’에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낸 데 대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해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2024-08-23 11:01
권익위 “건물 '해체허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건축물 해체는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권익위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

2024-08-22 10:25
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2024-08-21 16:22
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2024-08-21 10:11
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문 닫는 영업장, 연결도로 지분도 보상해야”

공익사업 구역에 영업장이 포함돼 문을 닫거나 옮겨야 하는 경우, 영업장과 연결돼있던 만큼 쓸모가 없어진 이면도로 지분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도로 개발로 일부가 사라지는 한 가구공단 내부 도로를 공동 소유자 지분율에 맞춰 보상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시했고, LH가 이를 받아들였다. LH가 2020

2024-08-20 16:27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대통령 부부에 공식 사과해야"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스럽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현희 의원은 지금의 당선과 무관하게 국민,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14

2024-08-19 17:45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종합]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예와 유족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해 “정쟁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사건에 대한 권익위 자체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와 관련한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조사가 우선으로, 자체 조사가 시급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08-19 16:24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2024-08-19 14:57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27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금지에 관한 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2024-08-19 14:10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권익

2024-08-15 15:48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죽음에 이르게 한건 민주당"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법사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2024-08-14 17:19
與법사위원들 “민주,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망언 사과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2024-08-14 15:29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

2024-08-14 11:40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가운데 직속 상관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이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의 사

2024-08-13 21:01
권익위, 선관위 공정 운영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선거관리위원장 선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공개 토론회를 개

2024-08-13 09:26
민주, 권익위 국장 사망에 "尹정권 외압의 피해자...진상규명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2024-08-09 13:24
권익위, 북한이탈주민 현장간담회..."지원 정책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통일부, 고용노동부, 남북하나재단 측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3만5000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주택

2024-08-08 15:52
권익위 고위 인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아름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았던 신고자가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본부

2024-08-08 14:16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방청 신청 간편화‧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에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 의사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24-08-02 10:30
권익위, 'KTX‧SRT 다자녀 가구 할인' 인지도 등 대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부터 14일까지 ‘다자녀 가구 철도이용 할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권익위 운영 정책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자녀 가구 철도이용 할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다자녀 가구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철도 이용 편의를 높

2024-08-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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