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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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2025-12-04 13:59
“40억 의혹에도 1년째 무조치”…경기문화재단, 내부통제 실종 드러냈다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을 챙긴 혐의(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첩됐음에도, 재단이 1년 가까이 징계·조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2025-12-02 14:12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 해소와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가 26일 마린호텔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장기면 대책위원회와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이 참석해 주민지원사업과 해병대·주한미군 사격훈련 관련 현안을 협의했다. 수성사격장 피해를 이유로 2021년 주민

2025-11-26 13:30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만료된 기존 MOU를 8년 만에 재체결하는 것으로, 유철환 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이 서명했다. 태국은 APEC·ASEAN 주요 회원국으로 국제 협력 잠재성이 크며, 2010년 첫 MOU 이후

2025-11-26 09:36
권익위, 유치원 집단민원 ‘합의 해결’…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안전 문제를 두고 유치원 관계자·학부모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설치된 폭 3m의 부체도로가 통학 버스 통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민원인 간 협의를 조정해 경사 구간 가드레일 설치, 차량 교행시설 조성, 주변 잡목

2025-11-24 09:38
권익위 "군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2025-11-24 09:33
李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2025-11-14 17:54
[속보] 권익위 부위원장 한삼석·개보위 부위원장 이정렬·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한

권익위 부위원장 한삼석·개보위 부위원장 이정렬·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한

2025-11-14 17:23
“아내 명의로 40억 빼돌린 경기문화재단 팀장”···도의회 “청렴 붕괴, 조직적 은폐 의혹” 직격

-정동혁 도의원 “권익위 조사 전날 휴가, 인사이동까지… 사전 인지·축소 정황 짙다”-이학수 도의원 “외부기관이 먼저 비리 포착… 내부통제 실종,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세워 40억원대 용역비를 빼돌린 사건(본보 3월18일자)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재단의 안일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

2025-11-12 12:46
“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추락·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민 누구나 청렴포털(청렴닷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2025-11-03 11:02
국힘 "최민희,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경찰 고발에 이어 권익위 신고

국민의힘은 3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과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는 말로는 국민 분노를

2025-10-31 15:56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이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리 구제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2025-10-22 09:37
인천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공무원·여행사 직원 12명 입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역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인천 관내 지방의회 5곳의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항공료를 실제보다 높게 책

2025-10-17 17:36
‘감사원 쇄신TF’ 두고 충돌…與 “정치감사 반성해야” 野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국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2025-10-16 16:52
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취업제한 규정 뚫고 재취업

지난 4년간 금품 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5명 중 1명꼴로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819명이다. 이 가운데 183명(22.3%)이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다

2025-10-03 22:02
용인특례시, K-일간지 보도에 “사실관계 바로잡겠다”…법적 검토 착수

용인특례시가 최근 경인지역 K-일간지(9월 29·30일자)의 삼가2지구 임시 진입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일부 보도내용이 실제 결정 과정과 비용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임시

2025-10-02 16:20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

2025-09-30 08:51
권익위, 화성시 향남역 이주민 132명 민원 조정…이주단지 내년까지 조성

국민권익위원회는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화성시 향남역 인근 22가구 규모 이주단지 조성 문제를 집단민원 조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이주민 132명이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25-09-29 09:48
정부24·나라장터 등 대국민 서비스 436개 멈췄다…국가정보자원 화재 손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멈춰선 가운데, 이 중 436개가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보고서를 통해 “전체 전산시스템 647개 중 국민 이용 서비스가 436개, 나머지 211개는 행정 내부망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용”

2025-09-27 18:15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2025-09-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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