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부발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관
가방 전달 사실 인정…김기현 관여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행안부·권익위 공동 평가서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AI 실시간 상담·현장 소통 강화…국민신문고 만족도도 최상위
농촌진흥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 48곳 가운데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민원 처리 역량과 국민 체감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북 경주시, 5일 경북 칠곡군, 6일 충북 옥천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에는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포항·울주·구미·군위·영동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달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반복돼 온 민원과 복잡한 집단갈등을 전담해 해결할 ‘집단갈등조정국’을 27일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세종 한누리대로 KT&G 세종센터 사무실에서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판식에는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새로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사회가 부패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공직 사회 역시 부패하고 불공정하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수치다.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 채용 비리로 분류된 사례는 34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81.3% 감소했다. 채용 비리 유형은 자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2025년 기준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이용자는 264만 명, 예산 규모는 약 3696억 원에 이른다.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전반적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가 평가체계 개편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조직 신뢰 회복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권익위가 발표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31개 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부문 1위에 올랐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
금융감독원이 23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1년 만에 청렴우수기관으로 복귀했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하고 부패 실태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청렴노력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
인천지역 지방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초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역 A 기초의원, 시·군·구의회 5곳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0월 입건한 12명에 더해 8명이 추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