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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2025-07-10 23:49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2025-07-10 15:42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2025-07-08 15:50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2025-07-03 15:46
노동계 "특고도 최저임금 적용해야"⋯경영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2025-05-29 15:39
경영계 "최저임금 지급여력 없어"⋯노동계 "제도개선 제안서 사과·해명하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 저하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고, 노동계는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중 제도개선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2025-05-27 16:03
최저임금 제도 개선 첫 발…2개월간 집중 논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2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2024-11-08 08:00
"청년고용지원 격려"...경총-고용부, ‘청년도약멤버십 컨퍼런스’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고용노동부와 '청년도약 멤버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활동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 경험, 직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업이 앞장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민관 파트너십

2024-10-28 14:00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000원, 9920원을 내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

2024-07-11 21:14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2024-07-04 15:32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

2024-07-02 16:12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

2024-05-12 14:41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2024-04-10 10:43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

2023-07-13 17:35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해결

2023-06-19 14:00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지난달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동계가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에 날을 세웠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2023-05-02 15:52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획감독 등 물량 확대에 따른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 “우리 감독관이 2300명인데 (그동안)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충원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

2023-04-20 14:10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동계에 책임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으로 최저임금위가 개최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의를 무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2023-04-18 21:01
[포토] 최저임금위 '파행' 비어있는 공익위원 자리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7
[포토] 권순원 위원 사퇴 촉구하는 노동계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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