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해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과학·바이오 분야 전문가로 영입된 최수진 당선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바이오·AI(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R&D(연구개발) 시스템 효율화 등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 당선자는 본지에 “저는 사이언스(science)보단 기술 산업을 많이 다뤘다”며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기술을 산업화시키고 그것을...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소위를 10차례 거치면서 쟁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 하에 29일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물꼬를 튼 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방폐물법...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4년 소비자 유통대상’은 올해 열네 번째 열리는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유통산업을 이끌고 혁신적 사업 방식의 재구성과 새로운 공급망의 구성, 서비스의 고도화를...
올해 신설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은 뉴발란스와 스파오를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이랜드월드가 받았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롯데홈쇼핑과 BAT로스만스, 대상은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패키지인 종이 튜브 상용화에 앞장서는 등 탄소 중립 경영에...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23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직전 기술원 내 2층 클린룸으로 먼저 이동해 나노 공정서비스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간 한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송석준 의원과 함께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