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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심야 재판 관측…구형·최후변론 장기전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

2026-01-09 18:39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與한정애 "장동혁 쇄신안,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기만"

한정애 "2차 특검 수용이 진정한 사과”"민생 약속하고 법안 막아…국민 우롱”오세훈 녹지사업도 도마에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쇄신안 발표를 정면 비판하며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

2026-01-08 10:31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소상공인들, 국회서 집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2026-01-07 16:34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2026-01-07 15:20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라⋯AI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로 [리코드 코리아④]

이달 2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헌법’으로 불리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일반법으로 법적 기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이라는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 정작 그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소프트웨어(규제 생태계)’는 이제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6-01-07 05:00
김영훈 장관 "쿠팡,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 들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은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해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했던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 내내 앉아 있기 상당히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청문회에서 쿠팡은 핵심 증인인 김범

2026-01-05 17:01
민주당 '무능 프레임' 공세에 박형준 "거짓 선동" 맞불… 성과 지표 놓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하자, 박 시장은 "근거 없는 거짓 프레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여론조사 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의 공세에 현직 시장이 성과 지표로 맞받아치는 양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자신의

2026-01-04 21:55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여야, 새해 출발선부터 ‘특검 정국’…법사위서 첫 충돌 예고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

2026-01-04 09:12
민주당 원내대표 보선, 3선 '4파전'…11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

김병기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보선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3선 의원들 4파전임기 4개월 불과해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커후보 모두 '명청대전' 프레임 벗어나 당청일체 강조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중진 의원 4명의 치열한 경쟁 구도로 치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2026-01-03 08:00
기후·환율 충격 상시화…올해 농정 키워드는 ‘소득·경영·식량안보’

KREI가 꼽은 ‘2026년 10대 농정 이슈’…가격보장·경영비 지원 최우선기본소득·정주여건·친환경 전환까지…‘사후대응 농정’ 한계 드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상시화와 고환율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2026년 농정의 무게중심이 농가소득 안정과 경영비 부담 완화, 식량안보 체계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 위기 발생 시

2026-01-01 11:27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 표명

“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불필요한 무역 장벽 부과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X·

2026-01-01 08:03
우원식 “미래 대전환 디딤돌 놓는 한 해 돼야”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2026-01-01 00:00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3.19% 인상 가능…‘인상 러시’ 예고

법정 상한 낮아졌지만 사립대 절반 이상 인상 계획국가장학금 Ⅱ유형 축소에 학생 부담 확대 우려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올해 상한선(5.49%)보다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교육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

2025-12-31 09:58
이재웅, 6년 만에 쏘카 복귀…카셰어링 경쟁력 강화·조직 혁신 총괄

쏘카의 최대 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가 6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이 전 대표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쏘카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주력 사업인 차량 공유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직 혁신을 이끄는 직책도 맡는다. 31일 쏘카에 따르면 박재욱 대표는 29일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 전 대표 복귀 소

2025-12-31 09:29
최민희 "김범석, 국회 우롱…불출석 절대 불허”

쿠팡 의장·부사장·전 대표 3인 모두 30~31일 연석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이보다 중요한 일정 대체 뭔가" 비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김

2025-12-28 14:32
‘범킴’ 김범석 쿠팡 의장, 연석청문회도 불참 통보⋯“당일 선약 있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해외 거주 중인 데다 당일 일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2025-1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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